검사·검사
최현주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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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103%
평균 4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기각1(25%)
2024노1416·수원고등법원·2025-05-21·사기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의 피해금 약 19억 6,4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실형
3년 (실형)
2024고합14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11-13·사기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실형
6년 (실형)
2016노1107·인천지방법원·2016-07-06·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자격 없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등 법률사무를 처리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2015노4171·인천지방법원·2016-05-25·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 돈을 인출하고 전달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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