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노1416수원고등법원 2심2025-05-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의 피해금 약 19억 6,4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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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4노1416 사기 사건(2025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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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투자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2024년 3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13일 동안 14차례에 걸쳐 약 19억 6,4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컴퍼니'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계좌 명의를 변경해 피해금을 이체받아 출금함.
인출 장소를 여러 군데로 바꾸며 피해금을 인출했고, 이 과정에서 약 1,964만 원의 대가를 받음.
피고인은 현금 운반을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음.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함.

피고인은 투자사기 조직에서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미필적으로나마 가담해 범행 전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고, 결국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한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사기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허위로 하고 계좌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숨기려는 것으로, 사기 범행과 별도의 범죄수익 은닉 행위로 인정됨.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출금 장소를 계속 바꾸는 등 정상적인 거래와 달리 수상한 점이 많았음.
피고인은 조직 내 다른 구성원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지만, 투자사기 범행은 여러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동정범으로 인정됨.
현금 운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으나,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인출 행위는 단순한 사기 행위뿐 아니라 범죄수익 은닉 행위로도 보아야 하며, 두 범죄는 별개의 범죄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

피고인은 투자사기 조직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을 숨기려 한 점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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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