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 돈을 인출하고 전달함.

• 2015년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열림.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일을 수행함.
• 피고인은 김 팀장 등과 만나 현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21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 피고인은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며 김 팀장의 말을 믿었고, 이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협조함.
•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도운 점과 통장 대여 의혹을 들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했는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고, 통장 대여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며 수고비를 받은 점, 그리고 범행에 의심을 품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김 팀장의 말을 믿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협조한 점도 고려됨.
• 통장과 신분증 촬영을 허락했으나, 비밀번호 등 추가 접근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통장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통장 명의자가 독자적으로 계좌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 인식과 방조를 확실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완전히 인식하고 도운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통장 대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