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오연정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8%
평균 1년 6개월
교통사고 특례1건-29%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1(20%)기각2(40%)
2018노758·인천지방법원·2018-06-15·교통사고 특례
피고인 1이 고속도로에서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고, 피고인 2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로 범인을 숨기려 함.
집유
8개월 집유 1년
2017노4452·인천지방법원·2018-02-14·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점비를 현금으로 착복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7노2729·인천지방법원·2017-09-13·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접이식 칼을 휴대함
기각
기각
2016노1107·인천지방법원·2016-07-06·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자격 없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등 법률사무를 처리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2015노4171·인천지방법원·2016-05-25·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 돈을 인출하고 전달함.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