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 1 - ****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418 살인 2024전고45(병합) 부착명령 2024보고4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정윤식(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신정수, 김미은(공판) 변 호 인해중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 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2 -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3. 5.경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현병’ 증세로 ****에 있는 ‘****’에서 입 원 치료를 받던 중, 그 무렵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D(남, ****)를 알게 되었고, 위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는 2024. 1. 말경부터 ****, ****에 전세를 얻어 동거를 시작하여 2024. 5. 16.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나 경제적인 문제는 돌보 지 않고 수시로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자주 말다툼을 하고 별거하기를 반복하면서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사건 당일 무렵에도 각자 별거하던 중 전셋집을 정리하는 문제 등을 의논하기 위해 2024. 6. 18.경 위 주거지에서 만난 후 말다툼을 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4. 6. 19. 12:5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봉지 등이 들어있는 비닐가방의 내용물을 바닥에 쏟고 “가방을 찢어버려야겠다”며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비닐가방을 찢고 피고인을 향해 칼을 들이밀며 “오늘 끝장을 봐야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 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해 “그래,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 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우측 쇄골 상방을 1회(자절창 길이 8cm, 깊이 7cm, 흉부 관통), 하방 가슴 부위를 2회(자절창 및 자창 길이 10cm 및 - 3 - 3cm, 깊이 6cm, 허파·간 손상) 각 찌르고,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좌우측 상완부를 각 1회 찌르는 등 식칼로 피해자의 몸통을 약 6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5경 병원 후송치료 중 ‘가슴 부위 자창 및 자절창에 의한 대량실혈’로 사망하게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4.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 는 등 총 6건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등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조현병 등 정신 병증 진단 이력이 있음에도 약물치료를 지속하지 않고 중단하여 왔고 그러한 치료 공 백기간 동안 폭력 범죄가 재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 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9, 10) 1. 식칼 사진 1. 각 감정서, 혈흔형태분석결과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변사 발생보고서, 검안소견서, 변사자 H 사진, 검시조서, 119구급활동일지, 의무기 록 사본증명서(변사자 H), 부검감정서, 자문 의뢰 답변서 1. 발생보고서(살인미수), 수사보고서(피의자 H, A 후송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112 - 4 -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폭력성 및 분노 등 충 동 조절능력 부족 성향에 대한), 범죄경력회보서(A), 수사보고(폭력범죄전력 판결 문 사본 첨부 등), 불기소결정서 및 판결문 사본 9부, 수사상황(재판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487 판결문 1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 범행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분노 충 동을 조절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폭력성을 분출하는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에서도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특히 피고인이 흥분하였을 때에는 면담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사고 및 판단 능력이 결여되는 특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에 대 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 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 정된다(다만, 그 정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 에 이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 5 -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정신병증을 앓고 있었고, 일부 범행에 대한 기억이 불 완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싸움 끝에 자 신이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먼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찌른 사실, 범행 이후 자해한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 도망간 사실 등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가격 이후 연속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중 치명 적인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 인은 흥분한 상태 하에서 있었던 일을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 이는 점, ④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무렵 정신병증에 기인한 증상이 발현하였 다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전체 범행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세히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당시의 흥분 상태 와 피고인의 정신병증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후적인 기억 환기에 일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 6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 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 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 를 수회 찔러 살해한바, 이 사건 범행에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 등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 1) 검사는 몰수 구형을 하지 않았으나, 공소장 적용법조에 몰수의 근거규정인 형법 제48조 제 1항이 기재되어 있고, 몰수는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참조), 직권으로 범 행에 사용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 7 - 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 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 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 25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폭력성이 발현된 것은 아닌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이 전에 범한 폭력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상해, 폭행 범죄인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 지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은 해당하는 점, ④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보호관찰 명령과 준수사항의 부과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등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 - 8 - 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 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준수사항 보호관찰기간 동안, 1. 정기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진료사실, 복약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따를 것. 2.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 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