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8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9건의 결과는 실형 32건, 집행유예 16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1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랫동안 부부로 지냈지만, 갈등과 폭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 2016년 12월 16일 오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베개 밑에 미리 둔 회칼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한 차례 찔렀습니다.
- 피고인은 격분해 피해자에게서 칼을 빼앗은 뒤, 등과 머리, 목, 얼굴, 허리, 팔과 다리 등을 모두 15차례 찌르거나 베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크게 다쳐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집에서 나와 추락했고, 이후 사망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여러 상처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만들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상처의 깊이와 내부 손상도 큰 점 등을 살펴 사건 경위를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로 허벅지를 찌른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15차례 찌르거나 베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는지, 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과 피해자를 지키려 한 정당한 행동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해 살해하려 했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살인미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며,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다쳤고,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를 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처의 위치와 깊이, 현장에 남은 흔적 등을 종합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의 뒷목, 어깨 뒤쪽, 허리 등에는 피해자가 자기 손으로 만들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처가 있었고, 일부 상처는 근육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 부검 결과 피해자는 몸 여러 곳의 뼈가 부러지고 심장·폐·간 등 장기도 손상되는 등 생명에 위험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칼로 여러 차례 공격한 점과 상처의 정도를 고려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찌른 사정과 두 사람 사이에 과거 폭행과 갈등이 있었던 점도 확인됐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당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먼저 칼로 피고인을 찌른 상황에서 피고인은 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살해하려는 행동으로 판단했지만, 살해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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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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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인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위 찔음
- 심각한 상해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및 선처 탄원
- 자격정지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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