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30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3건의 결과는 실형 34건, 집행유예 17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1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징역 2년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으로, 텃밭 문제로 다툰 뒤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 피고인은 2016년 5월 27일 오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피고인은 집에 돌아가 가위를 챙긴 뒤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사과를 요구했고, 다시 거절당하자 격분했습니다.
-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에 열린 상처 등을 입었습니다.
- 피해자가 저항하고 피해자의 딸이 신고하자 피고인은 더 공격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즉 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에게 살해할 생각이 있었는지, 그리고 스스로 공격을 멈춘 중지미수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자의로 공격을 멈춘 것도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첫 방문에서 거절당한 뒤 가위를 챙겨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재차 거절당하자 가위를 꺼내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법원은 이 경위를 살해 의도를 판단하는 근거로 보았습니다.
- 가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었고, 공격은 머리와 얼굴처럼 생명에 중요한 부위에 집중됐습니다.
- 피고인은 가위로 머리를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적어도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공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공격을 멈춘 것은 스스로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라기보다 피해자의 저항과 많은 출혈에 놀랐고, 피해자의 딸이 신고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는 점을 엄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이후 신고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생명에 위태로운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가위를 챙겨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반복해 찌른 행위와 그 전후 사정을 근거로 살인미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사후의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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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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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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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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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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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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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미필적 고의
- 자수
- 처벌불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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