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피고인 세 명이 망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한 명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286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9건의 결과는 실형 33건, 집행유예 15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1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징역 4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피해자는 특수청소업체, 치킨집, 커피숍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 피해자가 사업 수익금을 혼자 관리하고 다른 이들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어려운 작업을 맡겼고, 조직폭력배를 거론하며 위협했다고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 도구를 살 돈 125만 원을 보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망치와 칼, 톱, 믹서기 등을 마련했습니다.
- 2021년 7월 21일 새벽,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았습니다.
-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은 채 이유를 물으며 소리치자 피고인들은 더 공격하지 않기로 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어깨를 다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했지만, 살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함께 살해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공격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스스로 멈춘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장소와 도구, 살해 방법과 범행 뒤 처리 방법까지 미리 논의하고 역할을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실행을 주도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망치로 여러 차례 맞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추가 공격을 하면 살해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공격을 멈췄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리기로 결정한 뒤 직접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점을 고려해, 범행을 자의로 중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동업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힘든 일을 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본 점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됐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업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직접 때리지 않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됐고, 피해자가 일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동업 관계의 갈등 끝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공격했지만, 피해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범행을 멈췄습니다. 법원은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정도를 무겁게 보면서도,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점과 각자의 가담 정도 등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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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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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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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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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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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불법체류 조선족이 욕설·멸시에 격분해 동료 2명을 칼로 찔러 1명 사망·1명 미수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는 서류 작성 요구가 거절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함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노임 지급 요구가 거절되자 격분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함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범행장소·도구·살해방법·사체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
- 역할분담에 따른 실행
- A이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실행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해자와 합의(A, B)
- 자수(B)
- 가담 정도 약함(C)
- 초범(A, B)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C)
- 피해자가 15일간 통원치료만 받고 회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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