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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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63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38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왔고, 2021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가상자산을 맡겼다.
- 2023년 6월경 피해자의 회사가 출금을 막고 사무실을 닫아 피고인은 맡긴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했다.
- 피해자는 2024년 2월경 피해자에게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24년 8월 28일 법원에서 피해자의 재판을 방청하며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과도와 장갑을 숨겨 법원에 들어갔다.
- 재판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 목을 드러나게 한 뒤 과도로 5회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는 상처만 입고 살해에는 실패했다.
- 이 사건으로 재판이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살인미수 및 법정 소동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사용해 목을 찌르려 했으나 실패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치명상을 입힐 위험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길이 20cm, 칼날 9cm로 매우 날카롭고 사람을 치명상 입힐 수 있는 흉기였다.
- 공격 부위는 생명에 중요한 목 부위였고, 5회 연속 찌른 점, 피해자가 심각한 출혈을 입은 점 등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과도와 장갑을 미리 준비해 가방에 숨기고 법원에 들어가 피해자 가까운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공격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달려드는 것을 보지 못했고, 공격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다.
-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고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
- 이 모든 점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판을 받는 법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계획성과 공격 부위, 흉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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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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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과 2가 함께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낙동강에 버림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길거리를 배회하다 망치와 과도로 무차별 범행을 벌여 한 명을 다치게 하고 한 명을 숨지게 함
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은 甲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이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하면서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등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과도와 면장갑을 가방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법원 출입구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甲의 재판이 진행될 법정에 들어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甲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틈을 타 甲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甲의 머리채를 잡아 왼쪽으로 젖혀 목이 드러나게 한 다음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5회 연속으로 내리찍어 甲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甲에게 상해만 입게 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 소동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었다는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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