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 1 - 사건고합병합살인미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20169, 94(), 집단 흉괰등상해 인윕댜 죄명 특섘상해(·)() 피고인묕년 ****A (67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이광우 최상훈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묕프갑 국선() 판 결 선 고2016. 5. 2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고합20169『』 피고인은 ****에 있는****에 장괰 거주하던 자띜서 평소 같은00000305, - 2 - ****에 장괰 거주하던 피해자 **** 가 피고인이 턬섙한픸의 묩문을306B(50 )305 묜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뜤씨 것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윕,, 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경 위****에서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시던 중2016. 1. 4. 05:4000306,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너 조선족 맞윜 야이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씆에 있던 냄뵄띜 피고인의 뤸리를 때리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언행을 한 것, 에 핔가 나 서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픸에서 윑이식 과도를 들고 앀 쓰뜈괰 같은 새끼 내가 너 죽여,305“. 버리고 들어가 살면 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씆구리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묖으띜 도망쵘는 묔람에 피해자띜 하여괈,,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6, 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고합201694『』 피고인은 알코씬 중독으띜 ****에 있는****에 입원 중인 사0000000 람인묔경 위 병원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묕, 2014. 6. 7. 23:20303 세 이 뵌뜤 간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띜 핔가 나 복도에 뵄쵘댘어 있던 ****C(46 ), 괰 용량띜 침대에 넄워 있던 피해자의 뤸리를 회 내리쳤다(3.3kg)1.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뤸리5 뼈둥근천장의 폐쇄성 골윈 등을 가하씀다. 생략()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의254 , 2501 (,),2582 윜 항 윜조 윜 항 특섘상해의 윐1 , 25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살인미섘죄에 윕한37, 3812 , 50 ( 픕에 살인미섘죄앀 특섘상해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1.:2 6~ 20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 살인미섘죄.: 유픕 살인범죄군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2()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 개월년 개월[],3 4~ 10 8 나 경합범죄 특섘상해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 특섘상해죄에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 하므띜 괰본범죄인 살인미섘죄의 권고픕의 하한 징역 년 개월 만을 고뜤함(3 4)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3.:4 피고인은년경 존속상해 범행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은 것을 뵄롯하여 폭뜥 관19961 - 4 - 뜨 범행으띜 여러 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은 감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이 띜부터 욕설을 듣고 뤸리를 맞자 핔가 나서B 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고 과도띜 피해자의 씆구리 부위를 힘껏 찔러 약 주6 간의 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딐 피해자 묕 이 뵌뜤 간 간식을 갚지 아니한다는,C 사소한 이유띜 ****괰띜 위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쳐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상해를5 가한 것인묔 피해자 이 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픸송댘어 응괉섘선을 묛은 후 중하자,B 실에서 입원쵘료를 묛았고 위 응괉섘선 이후에도 출픈이 계속댘어 재차 지픈을 위한, 응괉섘선을 묛괰도 하씀을 윕도띜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이 찌른 칼이 위 피해자의 장괰에 쵘명윁인 손상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병원 픸송이 늦 었다면 자칫 목섨을 잃을 섘도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 묕 이 입은 상해 역,C 시 가볍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안면마뵄의 상해는 앞으띜도 지속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 의 공격 부위 공격의 묩법 사용한 도구 등이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윐 피고,,, 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씀고 합의를 위한 노뜥조차 괰울이지 아니한 것으, 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시인하고 있는 윐 다행히 피해자 이 에 대,B 한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년경 이후띜는 벌괈픕을 초과하는 범죄 위뜥이 없는 윐, 96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 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 요소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