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상훈

총 사건

17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7.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3건평균 37만원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4%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1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2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2016고단4131 · 사기 · 2016-08-0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
무거운 쪽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2016고합9 · 살인·상해치사 · 2016-05-20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15건)
중간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2015고단7726 · 횡령 · 2016-04-15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6건)
중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편취함.
2014고합693 · 사기 · 2016-02-16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80건)
무거운 쪽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2015고합162 · 뇌물수수·공여 · 2015-07-1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