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상훈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2건평균 6개월
벌금 3건평균 37만원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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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3건-10%
평균 2년
마약 매매1건+29%
평균 3년
자동차관리·차량범죄1건-2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3(30%)집유2(20%)벌금3(30%)파기1(10%)기각1(10%)
2023노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사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OO지역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며 약 16억 원의 수익을 올림
파기
파기
2016노744·서울고등법원·2016-08-17·사기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실형
3년 (실형)
2015노6916·수원지방법원·2016-07-14·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고 일부 갚은 뒤 나머지를 법원에 맡김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4고합693·수원지방법원·2016-02-16·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4노519·청주지방법원·2014-11-28·무고·위증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함
기각
기각
2012고단39·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11-22·자동차관리·차량범죄
자신이 소유한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 다른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1고단229·제주지방법원·2011-09-29·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며 자동차 대여 업무에서 신고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함
벌금
벌금 20만원
2011고단106·제주지방법원·2011-09-29·배임
여행사 운영자들이 자동차 대여 시 신고된 요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벌금
벌금 20만원
2006노2570·서울고등법원·2007-06-13·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피고인 3이 피해자에 대해 허위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함
벌금
벌금 70만원
2007노337·서울고등법원·2007-05-09·마약 매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복용하게 하고 위험한 상태임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함.
실형
3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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