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 2023년 11월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좋아했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친구 관계도 끊으려 함
• 2024년 6월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와 칼 등을 구입함
• 2024년 8월 19일 아침,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따라가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친구로 지내자고 말함
•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8회 때리고, 칼로 얼굴, 목, 팔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주변 시민들이 제지함
• 피해자는 심각한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였음

피고인은 14세 피해자를 망치와 칼로 공격해 살해하려 했으나, 주변인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쟁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들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정신장애와 지적장애가 있었으나,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고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
•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계획적으로 망치와 칼을 구입하고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생각함
• 범행 당시 피해자 반응과 주변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모습이 있었음
• 피해자는 심각한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협받았으며, 피해자와 가족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음
• 피고인은 만 17세 소년으로 정신적 미성숙함이 있으나, 범행 동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뿐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
•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망치와 칼로 공격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보고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