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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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고합37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소년법 제2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1월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좋아했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친구 관계도 끊으려 함
- 2024년 6월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와 칼 등을 구입함
- 2024년 8월 19일 아침,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따라가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친구로 지내자고 말함
-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8회 때리고, 칼로 얼굴, 목, 팔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주변 시민들이 제지함
- 피해자는 심각한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4세 피해자를 망치와 칼로 공격해 살해하려 했으나, 주변인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쟁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들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정신장애와 지적장애가 있었으나,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고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
-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계획적으로 망치와 칼을 구입하고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생각함
- 범행 당시 피해자 반응과 주변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모습이 있었음
- 피해자는 심각한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협받았으며, 피해자와 가족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음
- 피고인은 만 17세 소년으로 정신적 미성숙함이 있으나, 범행 동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뿐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
-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망치와 칼로 공격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보고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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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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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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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외국인 동료 숙소에서 다툼 중 흉기로 상해 후 살인미수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을 중단한 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업주를 위협하고 이후 건물 입구에 방화를 시도하며 과도로 흉기 살인을 시도한 사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인 낫을 들고 이웃 부부의 머리와 목, 가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내려찍음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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