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5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월 20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또 다른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새벽에는 세 사람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 2019년 1월 21일 아침에도 술이 전달됐으며, 검사는 그날 오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장애를 비하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은 함께 있던 또 다른 일행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 사건 직후 그 일행은 칼 두 자루를 집 밖 나무에 꽂아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지인에게 피해자가 숨졌다고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은 2019년 8월 9일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숨지게 했다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찔렀는지, 특히 함께 있던 일행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범행을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했다고 기록된 범행 인정 진술은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습니다. 현장 재연 내용과 영상도 피고인이 부인해 증거에서 제외했습니다.
- 유일한 직접증거였던 일행의 진술은 그 사람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 측이 직접 질문하고 진술의 믿을 만한 정도를 따져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그 진술이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일행은 사건을 알리거나 피해자를 돕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칼을 집 밖에 둔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목격자라면 보일 법한 행동인지 의문이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래 알고 지냈고 사건 당일 별다른 다툼이 확인되지 않아 살해 동기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의 사망을 알리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장을 숨기려 한 정황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 칼에서는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와 일행의 유전자형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칼을 피고인이 꺼내놓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찌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의 설명과 통화 기록 사이에 의심스러운 점은 있었지만, 다른 증거들을 모두 고려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피해자가 칼에 찔려 숨졌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그 칼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핵심 목격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범인을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식칼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취업 실패와 가족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부부싸움 중 칼로 남편인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살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A는 조현병 증상으로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로 어머니의 여러 부위를 찔렀습니다.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알코올로 인한 망상과 환청을 겪던 피고인이 아내와 다투다 식칼로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건축 민원 갈등을 겪던 이웃 부부를 미리 협박한 뒤, 집에 침입해 식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