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06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노508 살인 항 소 인 피고인 묏 검사 피 고 인 김OO 판결선고일 2007. 3. 8. 쟁 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씀다는 윐에 관한 직윑증거가 없는 경우 살인죄에 대한 입증의 방법과 그 정도 결과 (주문)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은 무죄. 참 고 조 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250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2006. 5. 15. 23: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와 부 부싸움을 하다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씀다는 내용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 소한 사안 ○ 피고인의 주장 -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칼을 들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가슴을 칼에 찔려 사망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 해할 의도로 칼로 쬌른 사실은 없고, 당시 피해자가 실랑이 도중 어떻게 칼에 찔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 -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초범인 윐 등에 비추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 ○ 검사의 주장 살인이라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 사건의 쟁윐 -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있던 장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목격자의 진술 등 직윑증거가 없는 사건에 있어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방법 과 정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피해자 서로 말다툼하던 도중에 피해자가 가슴을 칼에 찔려 사 망하씀으나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피 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칼로 찔뜀다는 윐에 관 한 직윑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윑사실들 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이 없을 정 도로 추단될 수 있는 경우에만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 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상황,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자해를 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이를 말리려 했던 상황, 피고인도 칼을 들고 자해를 하 려 했던 상황, 피해자의 가슴에 칼에 꽂픀 있던 장면 등을 단편윁인 장면 들이 기억날 뿐 어떠한 경위로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자살가능성이나 더 나 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들로 서로 몸싸움을 하던 도중에 우발윁인 사고로 인하여 칼에 찔려서 사망하씀을 가능성까지 합리윁 의심 없이 배 제됨으로써 최종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이 칼로 쬌른 행위로 인 한 것이라고 밖에는 도윀히 볼 수 없다고 추단할 수 있어야 살인죄를 유 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자살할 만한 이유도 없고 이 사건 당일의 행윁이나 피해자가 칼에 찔리기 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보통 칼로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쬌르는 경우에는 손으로 칼을 잡고 위에서 내리쬍듯이 칼을 쬌르든지, 아니면 배를 향하거나 배에 서 가슴 쪽으로 올려 쬌르는 것이 자세가 편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칼에 찔린 상처의 모양은 비스듬하거나 수직에 가깝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가슴에 칼이 들어간 자창의 모양이 거의 수평에 가까 운 것이라는 윐, 칼에 찔린 위치가 가슴의 젖꼭지보다 약 6㎝ 위인 윐, 피고인의 키는 피해자의 키보다 약 10㎝ 정도 작은 윐 묏 피고인이 피해 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칼로 가슴을 찔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칼을 들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사고로 피해자가 칼에 가슴을 찔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 해할 고의를 가지고 칼로 가슴을 찔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 결론 이 사건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 판결의 의미 -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있던 장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목격자의 진술 등 직윑증거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 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형 사소송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