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30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9건의 결과는 실형 51건, 집행유예 2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5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년으로, 이 사건(징역 15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B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가족 재산 문제를 두고 피해자B가 재산을 노린다고 의심했고, 병원 치료를 둘러싸고도 갈등을 겪었습니다.
- 2018년 12월 9일 밤, 함께 살던 주택의 다락방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A는 손톱 손질 도구에 달린 칼날로 피해자B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미용가위로도 찔렀습니다. 이어 피해자B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때린 뒤 목을 졸랐습니다.
- 피해자B는 머리 부위 손상과 목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한 것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 뒤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자수했으며, 피해자B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B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노트북 전선을 이용해 피해자B의 목을 졸랐는지와 살해 행위의 책임을 어떻게 평가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전선으로 목을 조른 사실도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의 목에는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 범행 현장에서는 노트북 전선이 발견됐습니다.
- 전선에 묻은 혈흔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의 혈액이 함께 확인돼, 법원은 피고인A가 그 전선으로 피해자B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 동기는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B가 살해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피고인A가 내세운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목까지 조른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며, 피해자B가 큰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 유족의 엄벌 요구 등을 고려하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함께 살던 피해자B와 병원 치료 및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은 뒤, 흉기로 찌르고 여러 방법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B를 숨지게 했습니다. 법원은 잔인한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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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자수
- 범행 시인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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