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9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8건의 결과는 실형 32건, 집행유예 15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1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3월 15일 저녁경 OO지역의 한 당구장에서 피고인은 지인과 당구를 치던 중 그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로부터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 피고인과 지인, 피해자는 같은 날 23:5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지인은 다음 날 01:13경 먼저 귀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이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은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잠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뒤 주먹으로 눈 부위를 약 5회 때렸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에서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10cm)를 집어 들고 왼쪽 가슴, 왼쪽 팔 윗부분, 오른쪽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살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벽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들자 주먹으로 눈 부위를 5회 때리고 과도로 왼쪽 가슴·왼쪽 팔·오른쪽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잠든 피해자를 폭행한 뒤 흉기로 주요 부위를 찌른 점이 중대하다고 본 것입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 4월에서 8년이었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2년 6월에서 8년으로 수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살인미수 범행이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살인미수죄는 미수감경이 적용되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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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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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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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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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양형 인자
- 범행 방법 및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 사람의 생명에 위험 초래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지급 후 합의, 처벌불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동종 및 실형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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