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8고합4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아들이었으며, 피해자B가 평소 가족에게 폭언을 하고 지내던 요양병원에서도 소란을 피운 일로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 2017년 10월 14일, 피해자B가 요양병원에서 강제로 퇴원한 뒤 피고인A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이야기를 나누다 감정이 격해졌고, 살해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 피고인A는 등산용 로프를 준비해 집 안에 설치한 뒤 피해자B에게 자살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피해자B는 거부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목에 로프를 걸어 두 손으로 당겼지만, 피해자B가 로프를 풀려 하고 몸부림치자 손을 놓았습니다. 피해자B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B를 로프로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와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위, 피해 정도 및 범행 뒤의 사정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4년간 그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거동이 불편한 직계존속을 살해하려 한 행위여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B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피고인A에게 불리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목을 로프로 조르는 행위에 나아갔지만, 피해자B가 저항하자 곧 손을 놓았습니다. 그 결과 살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B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 범행 직후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다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를 용서하고 선처를 바랐으며, 피고인A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피고인A에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주변 사람들도 선처를 요청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및 범행 뒤의 사정 등 여러 조건을 함께 살펴 징역형을 정하고, 사회 안에서 교정될 가능성을 고려해 집행을 미루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지만, 피해자B의 저항에 행위를 멈춰 살해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행이라는 점과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용서와 피고인A의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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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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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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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모친 살해 미수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한겨울 계곡에서 아내와 함께 소주를 마시고 옷을 벗은 채 잠들게 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함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양형 인자
- 거동이 불편한 직계존속을 살해하려 한 점
- 죄책이 무거움
-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침
-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 탄원
- 초범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보호관찰을 통한 교화 개선 여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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