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12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4건의 결과는 실형 22건, 집행유예 1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9개월로, 이 사건(징역 8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이혼한 뒤 일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두 딸을 키웠고, 빚을 갚으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죽으면 두 딸이 살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여겨, 자신보다 먼저 두 딸을 살해한 뒤 자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16년 3월 3일 밤,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큰딸이 잠든 뒤 다음 날 새벽 목을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 2016년 3월 5일 밤, 피고인은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작은딸이 잠든 방에 불붙인 번개탄을 놓고 문을 닫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 작은딸은 그날 저녁 잠에서 깨어나 살아남았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작은딸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했고, 수사기관에 나가 자신의 범행을 알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큰딸을 살해하고 작은딸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우울증과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면제와 번개탄을 미리 준비해 범행한 점 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했고, 며칠 뒤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다음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 수면제와 범행에 쓸 물건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했고, 큰딸을 살해한 뒤 작은딸에게도 범행을 이어간 점에서 사건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 당시 우울증과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판단해 형을 낮추는 사정을 반영했습니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작은딸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한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나간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작은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계획적인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 생각으로 두 딸을 살해하려 했고, 큰딸은 숨졌으며 작은딸은 살아남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점과 자수 등은 고려했지만, 계획적으로 두 딸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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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말하고 현금 3,000만 원과 인적사항 쪽지를 건넸다는 혐의를 받음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양형 인자
- 계획적 범행
- 범행수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 극히 불량
- 시신을 다른 피해자가 보지 못하도록 옮긴 후 재차 살해 시도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 피해자 C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 조치
- 수사기관에 자수
-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
- 초범
-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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