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13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0년, 피고인 B 징역 1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8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징역 20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부동산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에게 토지 4건의 대금으로 모두 11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인 A를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지만, 합의 내용 대부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가 다시 합의 이행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평소 이동 경로를 살피고 범행 장소와 시점을 준비했습니다.
- 2019년 4월 5일, 피고인 B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은 피해자를 친 뒤에도 약 17m를 더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는 뇌에 심한 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지만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살인미수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고소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의 공모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할 계획을 세우는 데 관여했습니다.
- 피고인 A와 피고인 B, 공범은 피해자를 지켜보고 이동 경로를 파악했으며 범행 장소를 미리 살폈습니다. 범행을 나누어 맡고 실행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 A는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계획을 알고 함께 준비하고 범행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차량으로 사람을 들이받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진행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확실한 계획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 차량이 피해자를 친 뒤에도 약 17m를 더 진행했고, 피해자는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 방법과 피해 결과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와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고소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보이게 해 살해하려는 계획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함께 참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살인미수에 그쳤지만, 범행의 준비와 실행 과정 및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한 점을 근거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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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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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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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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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이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뒤, 넘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힘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엘리베이터 홀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상해를 입히고 도피를 도운 사건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인 낫을 들고 이웃 부부의 머리와 목, 가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내려찍음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집 안 도시가스를 새어 나오게 조작한 혐의를 받음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금전 문제로 피해자 1을 살해하고 피해자 2를 살해하려 시도함
오토바이에 추월당한 데 화가 나 승용차로 추격하다 시속 120㎞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함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피고인이 7세 아동을 약 55분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양형 인자
- 계획적 범행
- 살인에 가까운 중대한 결과
- 피해자의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의식불명 상태
- 피고인 A의 상당한 금액 편취
- 피고인 A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부인하고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함
-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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