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묕주씁

총 사건
50등록
맡은 형사
41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1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5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6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6건평균 1,033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0%

4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묕주씁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50건(2014~2020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9건, 업무방해 3건, 강도 3건이다. 그중 1심 판결 50건의 결과는 실형 35건, 집행유예 6건, 벌금 6건, 무죄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41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11건, 중간 16건, 무거운 쪽 14건). 묕주씁 판사의 사기 1심 판결 9건 중 실형 비율은 100%로, 사기 1심 전체(1,119건)의 47%보다 53%p 높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업무방해강도살인·상해치사절도상해

형사 판결

5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높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41건
가벼운 쪽 11 · 중간 16 · 무거운 쪽 1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2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2번째 (50건 기준)
이 판사
14%
16%
64%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3년 3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9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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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1건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0%
다른 판결 평균 47% · 1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1건 중 유지 0 · 감형 1 · 증형 0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100%
1건
전체 판결 평균
35%
45%
14%
681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14건: 평균 46번째 · 없는 판결: 5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12건: 평균 61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24건: 평균 56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14건: 평균 47번째 · 없는 판결: 5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35번째 · 없는 판결: 5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5개월
9건-26%
절도
평균 1년 4개월
3건-18%
살인·상해치사
평균 14년 2개월
3건+73%
상해
평균 7개월
3건-59%
강도
평균 3년 6개월
3건-10%
문서위조·변조
평균 2년 3개월
2건+86%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년 3개월
2건-51%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2건-3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8년
2건+79%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2년
1건-32%
업무방해
평균 1년 6개월
1건+53%
기타 형사
평균 3년
1건+138%

시기별 양형 추이

3366991322014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50건
결과 분포:실형35(70%)집유6(12%)벌금6(12%)무죄3(6%)
2019고합292·울산지방법원·2020-08-21·특수상해 (흉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승용차를 가속해 단속 지점을 통과하며 경찰관의 팔목을 부딪침

실형
1년 (실형)
2019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0-07-10·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법인 설립 자금과 투자금, 공탁금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받아 기존 빚 등에 사용함

실형
10년 (실형)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실형
6년 (실형)
2018고합291·울산지방법원·2020-07-10·방화·실화·폭발물

미용실 집기를 부순 뒤 피해자의 옷 약 50벌에 불을 붙여 태우고 인근 신주에도 불이 붙게 함

실형
1년 (실형)
2019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0-06-12·업무방해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면접 평가표를 조작해 합격을 돕는 데 가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0고합59·울산지방법원·2020-06-05·방화·실화·폭발물

상가 건물 방화·상점 및 순찰차 손괴와 택시요금 40,900원 편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고합148·울산지방법원·2020-05-29·환경범죄처벌법

허가 없이 공원구역의 산지를 굴착·평탄화하고 석축을 설치했으며, 소나무와 참나무 및 묘목을 뽑아 옮김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고합409·울산지방법원·2020-05-15·특수상해 (흉기)

층간소음 갈등으로 부탄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스를 유출하며 출입문을 손괴한 사건

집유
1년 집유 2년
2020고합41·울산지방법원·2020-05-08·뇌물수수·공여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세무공무원에게 뇌물 제공을 주선한 사건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2019고합350·울산지방법원·2020-05-08·사기

피고인이 공무원 청탁 및 변호사 선임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2,300여만 원을 가로챔.

실형
4년 (실형)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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