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합59울산지방법원 1심2020-06-05 선고검수완료

상가 건물 방화·상점 및 순찰차 손괴와 택시요금 40,900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5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0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월 및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방화·실화·폭발물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8월, 피해자B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해 피해자B 소유 물건의 액정 부분을 주먹으로 쳐 망가뜨렸다.
  • 2020년 3월 2일, 경찰관들에게 식사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파출소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 2대의 사이드미러를 손과 발로 망가뜨렸다.
  • 2020년 3월 21일에는 택시 2대를 차례로 이용한 뒤, 요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낼 것처럼 행동해 운전기사들을 속였다. 내지 않은 요금은 각각 34,500원과 6,400원으로, 합계 40,900원이었다.
  • 2020년 3월 22일 밤, 피고인A는 상가 건물 1층의 공사 중인 조명가게에 들어가 이불과 장갑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이 가게 벽으로 번져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 당시 건물 4층에는 관리인과 가족이 살고 있었고 다른 층에서도 영업 중이어서, 불이 더 번졌다면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 다행히 불은 일찍 꺼져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낸 혐의, 다른 사람의 물건과 순찰차를 망가뜨린 혐의, 택시요금을 속여 내지 않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각 범행의 책임과 처벌 정도였으며, 법원은 2019년 물건 손괴 사건에 징역 1월, 방화·순찰차 손괴·택시요금 사기 사건들에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을 낸 건물에는 실제로 관리인과 가족이 살고 있었고, 다른 층에서도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따라서 불이 번졌다면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방화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 피고인A는 순찰차를 손상했고,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피고인A에게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전 처벌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반영됐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했고, 방화로 인한 불이 일찍 꺼져 사람이 다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피고인A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생활고를 겪었으며, 특히 방화 사건 전후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법원은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 피고인A의 처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내고, 물건과 순찰차를 망가뜨렸으며, 택시요금 40,900원을 내지 않아 처벌받았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방화가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과 반복된 범행은 불리하게, 범행 인정과 건강 상태 등은 유리하게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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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2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6·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4만원 vs 2,0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33·대전고등법원·2014-09-05·2심·기각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16·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서울 인사동 일대에서 라이터로 식당과 천막 등 여러 건조물에 불을 질러 대규모 재산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1·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4·청주지방법원·2012-09-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7·인천지방법원·2015-06-09·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6·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17고합88·인천지방법원·2017-05-15·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9·대구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36·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합2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57·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의정부지방법원·2013-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99·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7·1심·유죄 (형 선고)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17회
  • 누범기간 중 범행
  •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화재가 번져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함
  •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알코올중독 치료 및 구강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 피해액이 크지 않음
- 1 - ****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59, 74(병합), 75(병합), 90(병합) 프주건조물묩핔,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사괰 피 고 인****(가명) 남 68.생 주거 **** 검 사장송이(괰소), 굀미지(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합74픸 사건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2020고합59픸, 2020고 합75픸, 2020고합90픸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섘댜 라이터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 2 - 피고인은 2019. 1. 31. ****지묩법원에서 공무집행묩해죄띜 징역 6월을 선고묛고 1) 2019. 6. 23. ****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으며, 2020. 1. 9. 같은 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2월을 선고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핕윕댘었으며 2020. 1. 29. ****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2020고합5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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