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방화·상점 및 순찰차 손괴와 택시요금 40,9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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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5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0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월 및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8월, 피해자B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해 피해자B 소유 물건의 액정 부분을 주먹으로 쳐 망가뜨렸다.
- 2020년 3월 2일, 경찰관들에게 식사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파출소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 2대의 사이드미러를 손과 발로 망가뜨렸다.
- 2020년 3월 21일에는 택시 2대를 차례로 이용한 뒤, 요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낼 것처럼 행동해 운전기사들을 속였다. 내지 않은 요금은 각각 34,500원과 6,400원으로, 합계 40,900원이었다.
- 2020년 3월 22일 밤, 피고인A는 상가 건물 1층의 공사 중인 조명가게에 들어가 이불과 장갑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이 가게 벽으로 번져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 당시 건물 4층에는 관리인과 가족이 살고 있었고 다른 층에서도 영업 중이어서, 불이 더 번졌다면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 다행히 불은 일찍 꺼져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낸 혐의, 다른 사람의 물건과 순찰차를 망가뜨린 혐의, 택시요금을 속여 내지 않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각 범행의 책임과 처벌 정도였으며, 법원은 2019년 물건 손괴 사건에 징역 1월, 방화·순찰차 손괴·택시요금 사기 사건들에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을 낸 건물에는 실제로 관리인과 가족이 살고 있었고, 다른 층에서도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따라서 불이 번졌다면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방화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 피고인A는 순찰차를 손상했고,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피고인A에게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전 처벌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반영됐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했고, 방화로 인한 불이 일찍 꺼져 사람이 다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피고인A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생활고를 겪었으며, 특히 방화 사건 전후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법원은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 피고인A의 처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내고, 물건과 순찰차를 망가뜨렸으며, 택시요금 40,900원을 내지 않아 처벌받았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방화가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과 반복된 범행은 불리하게, 범행 인정과 건강 상태 등은 유리하게 고려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피고인은 서울 인사동 일대에서 라이터로 식당과 천막 등 여러 건조물에 불을 질러 대규모 재산피해를 냄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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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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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양형 인자
-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17회
- 누범기간 중 범행
-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화재가 번져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
- 범행을 모두 인정함
-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알코올중독 치료 및 구강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 피해액이 크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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