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57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2.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2013. 5. 2. 07:00경 술에 취하여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남편인 피해자 B(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B로부터 “너는 얼 - 2 - 굴도 못 생긴게 이런 행동을 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B와 딸인 C에게 “혼자 있고 싶다. 다 나가 있어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B와 C가 위 주거지에서 나간 사이 주거지에 불을 내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에서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 을 붙여 이불 속에 넣어 그 불길이 1층 가옥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B 소유의 시가 32,097,000원 상 당의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그곳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시어머 니인 피해자 D(여, 94세)이 2013. 5. 7. 16:00경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 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인 E 작성의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화재), 상황보고서 1. 각 소견서, 간호기록부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 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3 -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이 처단형의 상한보다 무거우므로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4 -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건물 일부가 소훼되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B가 화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을 앓다가 술에 취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의 유족인 피 해자 B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 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 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