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17고합88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7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10건, 실형 7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6월 20일경 피해자B 소유 건물 1층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다.
-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월세 등을 밀렸고,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한편 건물 점유를 넘기라는 법원 절차도 진행됐다.
- 피고인A는 2016년 11월 9일경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 2017년 1월 1일 저녁, 건물 2층에는 피해자E 등 가족 3명이 살고 있었다. 피고인A는 건물 1층 음식점 안과 뒤편, 2층 보일러실 앞 등 세 곳에 휘발성 물질 등을 이용해 불을 붙였다.
- 불은 건물 1층 전체를 태웠고, 수리비 약 28,920,000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불을 직접 놓았는지, 아니면 불이 난 뒤 연기를 피해 밖으로 나온 것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이 처음 시작된 곳은 세 군데였고, 그중에는 피고인A가 사용하던 음식점 안 침실 바닥도 있었다. 현장에는 솔잎을 모아 태운 흔적이 있어, 우연히 난 불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낸 불로 보였다.
- 현장에서 발견된 물질과 라이터, 피고인A의 겉옷 소매와 고무장갑에서 휘발성 물질이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A가 불을 내지 않고 연기만 피해 나왔다면 이런 흔적이 남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 영상에는 피고인A가 불이 나기 전 라이터와 비닐봉지를 챙기고 장갑을 낀 모습이 찍혔다. 불이 난 직후에는 장갑을 낀 채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런 움직임은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연기를 발견하고 대피했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불이 난 경위에 대해 경찰과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했고, 그 설명은 불이 번진 모습과도 들어맞지 않았다.
- 다른 사람이 불을 질렀을 가능성도 살펴봤지만, 그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음식점 안 침실까지 들어가 불을 낼 이유가 뚜렷하지 않았다. 피고인A가 건물을 떠난 뒤 불길을 확인하거나 끄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도 판단에 고려됐다.
- 피고인A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불이 난 직후 보험금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사정도 범행 동기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현장 흔적, 휘발성 물질이 묻은 소지품, 영상에 찍힌 행동과 피고인A의 설명을 종합해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판단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거 중인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내 큰 재산 피해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구청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휘발유로 주차장 차량 4대에 불을 붙여 건물 방화를 시도한 사건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고시원 방에서 피운 모기향을 휴지가 쌓인 침대 밑에 두어 불이 나게 하고 문을 닫지 않은 채 대피함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상가 건물 방화·상점 및 순찰차 손괴와 택시요금 40,900원 편취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용접 작업 중 불씨가 바닥에 흘린 시너에 옮겨붙어 공업사와 인근 다세대주택을 태움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양형 인자
- 공공의 안위와 평온을 해하는 중한 범죄
-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인명피해 미발생
- 피해자 B가 화재보험으로 피해 회복 가능
- 고령
- 건강상태 좋지 않음
- 벌금형 외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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