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지연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14년 8개월전체 대비 +52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13년 5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6.8%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4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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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4건+707%
평균 23년 11개월
조세포탈
평균 3년
1건+58%강제추행
평균 7년
1건+107%살인·상해치사
평균 6년
1건+3%강간
평균 6년
1건+26%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9(90%)무죄1(10%)
2019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5·강제추행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무죄
무죄
2019노31·대전고등법원·2019-07-25·강간
친딸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14세 아동을 강간 및 강제추행함
실형
6년 (실형)
2018고합197·청주지방법원·2019-01-18·강제추행
14세 친딸 강간 및 유사성행위, 지적장애 의심
실형
7년 (실형)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실형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실형
25년 (실형)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실형
24년 (실형)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1고합165-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09-05·조세포탈
납골당 분양권 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의 채권 일부를 횡령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9.0억원
2012고합380·대전지방법원·2012-11-13·살인·상해치사
자살을 시도한 아내를 발견하고 목을 찔러 살해함
실형
6년 (실형)
201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2010-12-21·뇌물수수·공여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실형
3년 (실형) + 벌금 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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