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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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부 2018노723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0년, 피고인 2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는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에게 문화·체육 관련 재단에 큰 돈을 내도록 강요했다.
- 2015년 7월,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 기업 승계 문제 등 현안 지원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총 204억 원을 출연했다.
- 피고인 1과 2는 대기업에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게 하고 인사 청탁, 광고 발주 등을 강요했으며, 피고인 1은 135억 원대, 피고인 2는 약 2,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 두 사람은 증거를 없애려 하거나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등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이들이 권한을 남용해 강요와 뇌물을 받았는지와 관련된 사실관계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피고인 2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가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 및 특정 회사와 계약 강요 등 권한을 남용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은 135억 원대, 피고인 2는 약 2,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도 있었으나, 주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증거를 없애려 했고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점도 범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 1의 이전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권한 남용과 뇌물 수수 행위를 엄중히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검찰총장과 서울지검 검사장이 무역금융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이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집까지 가서 금품을 전달하려 함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재건축조합장으로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은행을 속임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공기업 임원이 수급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구의회 의원 겸 상임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구청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고, 뇌물 사건 관련 허위 영수증을 만듦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해기사면허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던 직원이 학원 운영자에게 기출문제지를 복사해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2,350만원의 뇌물을 받고 주거이전비 지급 서류를 부당하게 처리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경찰관 신분으로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과 향응을 받은 뒤, 업소에 거액을 투자해 지분을 취득하고 매달 수익금을 나눠 받음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양형 인자
- 거액 피해
- 다수 피해자
- denial_no_remorse
- remorse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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