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8노723서울고등법원 2심2018-08-24 선고검수완료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피고 1: 징역 20년피고 2: 징역 5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부 2018노723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0년, 피고인 2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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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는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에게 문화·체육 관련 재단에 큰 돈을 내도록 강요했다.
  • 2015년 7월,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 기업 승계 문제 등 현안 지원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총 204억 원을 출연했다.
  • 피고인 1과 2는 대기업에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게 하고 인사 청탁, 광고 발주 등을 강요했으며, 피고인 1은 135억 원대, 피고인 2는 약 2,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 두 사람은 증거를 없애려 하거나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등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이들이 권한을 남용해 강요와 뇌물을 받았는지와 관련된 사실관계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피고인 2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가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 및 특정 회사와 계약 강요 등 권한을 남용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은 135억 원대, 피고인 2는 약 2,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도 있었으나, 주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증거를 없애려 했고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점도 범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 1의 이전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권한 남용과 뇌물 수수 행위를 엄중히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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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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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1심·유죄 (형 선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26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4년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391·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형량 변경

검찰총장과 서울지검 검사장이 무역금융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582·전주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697·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9·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무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3·부산고등법원·2013-06-28·2심·기각

피고인이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집까지 가서 금품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6년 집유 4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833·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기각

재건축조합장으로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은행을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82·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상소 기각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65·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27·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8,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1·대전고등법원·2015-05-08·2심·형량 변경

공기업 임원이 수급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57·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일부 승소

구의회 의원 겸 상임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구청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고, 뇌물 사건 관련 허위 영수증을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6-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30·1심·유죄 (형 선고)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7년 집유 4년 + 벌금 2,9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47·대구고등법원·2016-12-08·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43·부산지방법원·2006-06-09·1심·유죄 (형 선고)

해기사면허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던 직원이 학원 운영자에게 기출문제지를 복사해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62·수원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형량 변경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1-02-1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2,350만원의 뇌물을 받고 주거이전비 지급 서류를 부당하게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2010-12-21·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12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31·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신분으로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과 향응을 받은 뒤, 업소에 거액을 투자해 지분을 취득하고 매달 수익금을 나눠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1노2317·서울고등법원·1982-05-08·2심·형량 변경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거액 피해
  • 다수 피해자
  • denial_no_remorse
↓ 감경 사유1건
  • remorse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원석, 한웅재, 손영배(각 기소), 김민형(기소, 공판), 강상묵, 김종우, 김창진, 김태겸, 김해경, 배문기, 유지연, 이동균, 전준철, 정윤식, 조상원(각 공판),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양재식, 이상민, 장성욱, 파견검사 강백신, 김영철, 박주성, 조상원, 호승진(각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북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 판결 【주 문】 판결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무죄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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