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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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벌금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1심
최서원(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1심)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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