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던 직원이 학원 운영자에게 기출문제지를 복사해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06고합143 뇌물수수·공여 사건(200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7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A는 1995년 연수원에 입사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시험관리팀 보안담당자로 일하면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해기사면허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 2002년 9월경 B는 술집에서 A에게 "10년간 외부 유출이 금지된 기출문제 최근 2~3년분을 빼내주면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고 청탁했고, A는 이를 받아들였다.
- A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 13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2001~2003년도 기출문제지를 몰래 복사해 B에게 건넸다.
- B는 2002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A에게 합계 1억 5,000만원을 건넸다.
- B는 넘겨받은 문제지를 컴퓨터로 편집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에게 열람시켜 유출했다.
-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부정유출 문제집 264과목과 USB, 문제집 24권 등을 확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해양수산부 산하 연수원에서 해기사면허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던 직원 A가 학원을 운영하던 B에게 기출문제지를 여러 차례 복사해 넘기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사건이다. B는 그 문제지를 학원 수강생들에게 유출하고 A에게 뇌물을 건넸다. 두 사람 모두 뇌물수수·공여와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A에게 징역 5년, B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가 관리하던 기출문제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외부 유출이 금지된 자료였는데도 이를 빼내 B에게 넘긴 행위 자체가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인정됐다.
- 문제지 대가로 1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받은 점이 뇌물수수·공여의 대가관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 B가 문제지를 학원 수강생들에게 편집·열람시킨 행위는 연수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평가됐다.
-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형법상 뇌물공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범으로 처벌했다.
- 다만 A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고, B로부터 압수한 문제집 등은 몰수하고 A가 받은 1억 5,000만원은 추징했다.
핵심 정리
공무·공공기관 직무와 관련된 비밀은 아무리 돈을 준다 해도 사적으로 빼돌릴 수 없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으면 뇌물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험 문제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비밀 유출은 학원 수강생들의 공정한 시험 기회를 훼손하는 행위로, 법원이 엄중하게 다룬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연기군청 도시과장과 주택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TV와 현금 등 뇌물을 받음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경찰관 신분으로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과 향응을 받은 뒤, 업소에 거액을 투자해 지분을 취득하고 매달 수익금을 나눠 받음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며 뇌물 1,300만원을 받고 양탄자까지 요구함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피고인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부정행위.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피고인 ****이 피고인 ****, ****, **** 등과 공모하여 **** 2012학년도 23,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피고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
양형 인자
- 다수 회차에 걸친 지속적 범행
- 거액의 뇌물 수수
- 공무 직무 관련 뇌물 수수
- 피고인이 동종 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9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해기사 시험문제 억대받고 학원장에 팔아넘겨2006-03-27
해석·평가국가가 위탁 관리하는 공인시험의 공신력에 치명타가 예상되며, 학원 수강생 합격률이 타 학원보다 월등히 높아 시험 공정성 논란과 무효소송 등 향후 파장이 우려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유출 문제지가 타 학원으로도 퍼졌는지, 상급 감독 직원과의 조직적 공모 여부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 해기사 시험문제 2년간 '통째로 유출'2006-03-27
해석·평가기자는 유출된 문제로 인해 학원 수강생의 합격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미 학원가에 소문이 돌았음에도 출제기관과 감독기관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무자격자들에게 면허가 발급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해기사 시험문제 사설학원 상습 유출2006-03-27
해석·평가해기사 시험문제 유출 사건은 국가기술자격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로, 시험관리직원의 금품수수와 문제 유출이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관리 감독의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 해기사 시험문제 사설학원 상습 유출2006-03-28
해석·평가해경 수사관계자는 해기사 면허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면허를 취득할 경우 해난사고 등 선박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원장이 문제은행 출제 경향을 분석해 고합격률로 '족집게 학원' 평가를 받으며 수강생을 모은 점이 사건의 파장을 보여준다.
- 해기사 시험문제 유출 적발2006-03-27
해석·평가국가가 위탁 관리하는 공인시험의 공신력에 치명타가 예상된다는 전망과 함께, 특정 학원의 높은 합격률이 시험 공정성 논란과 무효소송 등 향후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출 경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 해기사 시험문제 상습 유출…1억5천만원 받은 해양수산硏 직원 등 영장2006-03-27
해석·평가해경 수사 결과 드러난 이번 사건은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공정성이 시험관리 직원의 개인적 이익 추구로 심각하게 훼손됐음을 보여준다. 학원장이 문제은행 출제 경향을 분석해 높은 합격률을 내세운 점은 사교육 시장의 비리와 결합된 자격증 시험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다.
- 해기사 시험문제지 특정학원 상습유출2006-03-27
- 해기사 시험문제 사설학원 상습 유출2006-03-27
- 해기사(海技士) 시험문제 상습 유출…해양수산硏 직원 등 영장2006-03-28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