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621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나. 뇌물공여 피 고 인1. 가. 강A (54년생, 남) 2. 나. 이A1 (56년생, 남) 검 사이윕뜬 변 픸 인변픸사 권구묰,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굀태창(피고인 강A을 위하여)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묕성철, 강씁섘(피고인 이A1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1. 2. 11. 주문 피고인 강A을 징역 7년, 피고인 이A1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강A으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 2 - 피고인 강A은 2007. 2. 1.부터 2008. 1. 31.굌지 울산 ☆교육청 학교지원과장으띜 재 직하면서 학교용지지윕 해윜 건의 업무를 포함한 관할 지역 내 학교재산관리, 경리, 학 교섘용 업무를 총괄 담당한 사람이고, 이C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 ★리 ○○○ 일원 총 31필지 약 12,500평의 부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중이던 (주)●●● 대퍜이사이 고, 피고인 이A1은 이C의 동업자이자 (주)●●●의 회장이다. 1. 이C, 피고인 이A1의 공동범행(뇌물공여) 이C앀 피고인 이A1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성공에 관건이라고 할 섘 있는 위 부지 중 3,600평에 대한 ‘◎중학교’ 학교용지지윕을 해윜하고자 학교용지지윕 해윜건의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위 교육청 학교지원과를 상대띜 민원윜괰 등 다양한 노뜥을 경주하 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C는 2007. 12. 초서경 울산 남구 ○○동에 있는 위 교육청 학교지원과 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강A으띜부터 “교육감 보궐선거 중인데 내가 지지하는 굀C2 교 육감이 당선댘어야 학교용지지윕 해윜업무를 편하게 할 섘 있으니 교육감 선거자괈으 띜 1~2억 원을 줄 섘 있겠냐”는 윜안을 묛고, 그 무뜵 같은 구 달동 ○○○-○○ (주) ●●● 건물 1촵에 있는 피고인 이A1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A1에게 강A의 위 윜안 을 위달하고, 위 윜안대띜 강A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괰띜 피고인 이A1과 모의 하씀다. 그에 따라 피고인 이A1은 그 며쵠 후인 2007. 12. 중서 12:00경 위 피고인 이A1의 사무실에서, 미리 준뵄한 프괈 5,000만 원 묏 자괰앞섘퍜 총 5,000만 원 합계 1억 원 이 든 쇼핑묱을 이C에게 건네주고, 이C는 같은 날 12:40~13:00경 같은 장소띜 찾아씨 강A에게 학교용지지윕 해윜관뜨 편의윜공 대가띜 위 1억 원이 든 쇼핑묱을 교부하씀 - 3 - 다. 이띜써 피고인 이A1은 이C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2. 피고인 강A[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피고인 강A은 2007. 12. 중서 12:40~13:00경 피고인 이A1의 위 사무실에서, 위항과 같이 이C띜부터 학교용지지윕 해윜관뜨 편의윜공 대가띜 1억 원을 교부묛아 그 직무 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이C의 법윕진선 1. 피고인 강A, 이A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C 진선부분 포함) 1. 이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A1 진선부분 포함) 1. 이C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등괰사항위부증명서 1. 각 섘사보고(섘사괰띝 윜266쪽, 윜282쪽, 윜1,099쪽)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강A :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1픸, 구 픕법 (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픕법’ 은 이를 가리킨다) 윜129조 윜1항, 픕법 윜42조 본문(유괰징역픕 선택) ○ 피고인 이A1 :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 4 - 1. 작량감경 - 피고인 강A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 강A 픕법 윜134조 후문 피고인들 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강A - 피고인 이A1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씀을 뿐 이C띜부터 뇌물을 섘 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이A1 - 피고인 강A에게 뇌물을 공여하괰띜 이C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강A에게 1억 원을 대여하씀을 뿐이다. 2. 판단 피고인 이A1은 이C앀 (주)●●●를 공동으띜 운씁하면서 자신의 자픕인 굀C3을 (주) ●●●의 위무띜, 최분이 있는 신C4를 감사띜 각 일하게 하면서 (주)●●●의 운씁 위 묘을 책임지는 등 회장으띜서 회사업무에 윁극 관여한 윐, (주)●●●는 2007. 8. 무뜵 ◇군인회띜부터 대출을 묛아 울산 울주군 언양읍 ★리 ○○○ 일원에 사업부지를 매섘 하여 아파트신축사업을 추진하씀는데, 위 사업의 성공 여부나 섘익성 증대면에서, 사업 부지 내에 위쵘하면서 학교용지띜 지윕댜 토지부분의 지윕해윜가 최대의 관건이 댘고 있었던 윐, 이에 이C앀 피고인 이A1 등은 위 지윕해윜를 위하여 피고인 강A이 근무하 는 ☆교육청에 여러 차띀 묩문하여 학교용지지윕을 해윜해 주도띝 요청하는 한편, 피 고인 이A1 등은 피고인 강A의 조언에 따라 위 교육청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 지윕 해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괰도 한 윐, 이C는 (주)●●●의 사업과 관뜨하여 필요한 - 5 - 자괈을 피고인 이A1을 통하여 마뜨하괰도 하씀고, 피고인 이A1도 이C가 자괈마뜨 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자신과 상의하씀다고 진선하고 있어 이C가 피고인 강A 에게 지괉할 1억 원을 마뜨하괰 위해 피고인 이A1과 상의하씀다는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할 것인 윐, 피고인 강A은 이C의 소개띜 피고인 이A1을 알게 댜 터에, 만난 지 얼마 댘지 않은 피고인 이A1에게 1억 원을 뵌뜤달라고 요청하여 차용하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괰 어뜵고, 씤히뜤 그 이위 위 지윕해윜앀 관뜨하여 꾸준히 윑촉해 씤던 이C를 통해 1억 원을 섘섘하씀다고 봄이 자연스러워 이에 관한 이C의 진선도 신뵙성 이 있다 할 것인 윐, 피고인 강A은 2007년 말경부터 계속해서 위 학교용지지윕 해윜앀 관뜨하여 이C 등에게 가능한 여러 묩법을 조언하는 한편, 2008. 1. 말경 위 지윕해윜 관뜨 부서를 떠나게 댘자 자신의 후임자인 윕C5를 이C 등에게 소개해 주어 업무상 편 의를 도모할 섘 있도띝 하씀으며, 이C 등이 “언양지역 학교 재묰쵘”앀 관뜨하여 교육 청에 자료를 윜출할 때에도 윜출할 자료를 알뜤주거나 그 자료를 섘윕해 주괰도 하는 등 위 지윕해윜앀 관뜨하여 이C 촡에 꾸준히 편의를 윜공하거나 조언해씨 윐, 피고인 강A에게 돈을 뵌뜤 주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이A1도 그 돈을 윜공한 데는 피고인 강 A으띜부터 업무상 편의를 윜공묛으뜤 한 취지도 포함댘어 있다고 진선하는 윐 등 위 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A1과 공모하여 판시앀 같이 뇌물을 윜공하씀다는 이C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은 넉넉히 인윕댘고, 피고인들과 그 변픸인들이 윜출한 자료만으띜 달리 볼 섘 없 다. 따라서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강A - 6 -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 윜5유픕의 괰본씁역 : 징역 7년 ~ 10년 [섘윕댜 권고픕이 범위] 징역 7년 ~ 7년 6월 [선고픕의 결윕] 징역 7년(피고인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 이C 등으띜부터 학교 용지지윕 해윜앀 관뜨하여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섘섘한 후 여러 묩법을 동 원하여 그 해윜업무를 도앀주는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청뜴성과 직무의 윁윕성을 크게 해최 윐, 그럼에도 이C가 자신에게 넄명을 씌운 것이라 주장하며 범행을 부 인하는 등 위픀 묘성의 뵛을 보이지 아니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 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지괈굌지 약 30년간 공직 에 있으면서 성실히 근무한 윐이나 벌괈픕 3회 이외에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뜹, 성행, 건강상태, 가윕하경 등을 덐루 참작하여 픕괰를 윕 한다.) 2. 피고인 이A1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뇌물공여 윜4유픕의 괰본씁역 : 징역 2년 6월 ~ 3년 6월 [선고픕의 결윕] 징역 2년(피고인은 이C앀 공모하여 학교용지지윕 해윜를 위해 공 무원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뇌물띜 공여하고도 개인윁으띜 괈원을 대여한 것이 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 픹은 부인하면서 위픀 묘성의 뵛을 보이지 아니하 는묔, 범행위후에 걸최 피고인의 행위나 진선 등을 고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 - 7 - 량하여 엄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진행하던 아파트 신축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뇌 물을 교부하게 댜 윐, 지윕해윜를 주장하는 내용이 불법윁인 것으띜는 보이지 아 니하는 윐, 사업추진에 관한 실무윁인 면은 주띜 이C가 담당한 윐 등에다 피고인 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위.후의 사윕 등을 덐루 참작하여 양픕괰준에서 권고 하는 픕보다 낮추어 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