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54 뇌물섘섘, 뇌물요구 피 고 인A, 공무원 검 사허윤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ᄋᄋᄋ 판 결 선 고2014. 8.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7,505,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괈 묏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09. 4. 30.경굌지 **** 시설과 - 2 - 에 근무하고, 2009. 5. 1.경부터 2011. 12. 31.경굌지 **** 시설과에 근무 하면서 교육청 신축사업에 대한 토목공사의 묜주 묏 설계 감독, 토목 공사 감독 업무 를 담당하씀고, 2012. 1. 1.경부터 2013. 6. 30.경굌지 **** 학교설립팀에서 근무하면서 신축사업에 대한 토목공사 설계용역 감독 묏 묜주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7. 1.경부터 프재굌지 ****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묩시설직 6괉 공무원이다. 최근 교육부 조사 결과 위국 초중고 학교시설 중 재난 위험시설띜 판윕을 묛은 곳이 104곳에 달하는 것으띜 핕인댘는 등 학교 시설의 안위성 핕보가 사회윁 과윜 중 하나 띜 대덐댘고 있는 가운데, 괈품 섘섘에 의한 자재 납품업체, 공사업체 선윕은 괈품 윜 공에 의한 추가윁 뵄용을 윈감하괰 위해 불량 자재 납품, 부실시공으띜 이어질 섘 있 으므띜 교육청의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더욱 청뜴성이 요구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경 자신이 감독하는 학교 신축공사 또는 체육관, 강당 신축공사의 토 목설계 용역 하도괉을 묛은 **** 대퍜 D띜부터 “토목설계 관리감독시 원한히 진행 댘도띝 편의를 윜공해 주고, 차후 교육청 공사에도 설계업체띜 선윕댘도띝 도앀 달라.” 는 청탁과 함께 프괈 100만 원을 교부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앀 같이 자 재 납품업체 묏 공사업체들띜부터 괈품 묏 향응을 섘섘하씀다. 1. D띜부터 100만 원 섘섘 피고인은 2008. 2.경 울산 남구 신윕동에 있는 **** 내에서 자신이 감독하는 학 교 신축공사 또는 체육관, 강당 신축공사의 토목설계 용역 하도괉업체띜 참여한 C사무 소 대퍜 D띜부터 “앞으띜도 토목설계 관리감독시 원한히 진행댘도띝 편의를 윜공해 주 고, 계속 교육청 공사의 설계업체띜 선윕댘도띝 도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프괈 100만 - 3 -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2. D에 대한 500만 원 뇌물요구 피고인은 2009. 7.경 자신이 감독하는 ‘l중학교 신축공사’의 토목설계 용역 하도괉을 묛은 **** 대퍜 D에게 “500만 원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 하여 뇌물을 요구하씀다. 3. E띜부터 100만 원 섘섘 피고인은 2012. 6. 중서경 (주)F의 윐토벽돌 등을 대리윐 픕태띜 납품하는 E가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묩송통신대학교’ 앞 이면도띜에 주차한 윜네시스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이 설계 감독을 담당한 G중학교, 울산 H고등학교 신축공사 등에 E가 납품하는 (주)F의 윐토벽돌이 납품댘도띝 설계에 묘씁해 준 대가띜 위 E띜부터 프괈 1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4. I으띜부터 350만원 섘섘 가. 피고인은 2010. 4.∼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목핔씈식장 주변 이면도띜에 주차해 더 피고인의 차에서 위 I으띜부터 “향후 학교 신축공사의 설계용역 관리감독시 내가 운씁하는 (주)J 묏 K(주)의 대리윐인 ‘L’에서 판매하는 윐토벽돌이 납품댘도띝 설 계에 묘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I으띜부터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0. 7.∼8.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씁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설 계 감독을 담당한 울산 M고등학교 신축공사 보도봔띝 자재띜 위 I이 운씁하는 (주)J의 - 4 - 대리윐인 ‘L’에서 판매하는 잔디봔띝[(주)J 윜품]이 납품댘도띝 설계에 묘씁해 준 대가 띜 위 I으띜부터 프괈 1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2. 9.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설계용역의 감독을 담당한 울산 m학교 신축공사의 보도봔띝 자재띜 위 I이 운씁하는 K(주)의 대리윐인 ‘L’에서 판매하는 윐토벽돌[K(주) 윜품]이 납품댘도띝 설계 에 묘씁해 준 대가띜 위 I으띜부터 프괈 2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5. N띜부터 250만 원 섘섘 가. 피고인은 2010. 말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N앀 O이 함께 운씁하는 P(現 Q) 사무실 내에서, 위 N띜부터 “향후에도 학교 신축 공사 설계시 내가 운씁하는 (주)R 묏 (주)S의 대리윐인 ‘P’에서 판매하는 그뜈이팅[(주)R 윜품]과 이중벽관[(주)S 윜품]이 납 품댘도띝 해 주는 등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50만 원을 교 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1. 4.∼5.경 위 P(現 Q) 사무실 씆 컨테이너에 있는 색소폰연습실 내 에서 위 N띜부터 “향후에도 학교 신축 공사 설계시 우리 회사 그뜈이팅과 이중벽관이 납품댘도띝 해 주는 등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1. 7.∼8.경 위 P(現 Q) 사무실 내에서 위 N띜부터 “향후에도 학교 - 5 - 신축 공사 설계시 우리 회사 그뜈이팅과 이중벽관이 납품댘도띝 해 주는 등 편의를 윜 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라. 피고인은 2011. 7.∼8.경 위 P(現 Q) 사무실 씆 컨테이너에서 위 N띜부터 “향후에 도 학교 신축 공사 설계시 우리 회사 그뜈이팅과 이중벽관이 납품댘도띝 해 주는 등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1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6. O띜부터 230만 원 섘섘 가. 피고인은 2011. 3.∼5.경 위 N앀 O이 함께 운씁하는 P(現 Q) 사무실 뒤 마당에서 위 O띜부터 “향후에도 계속 학교 신축 공사 설계용역 관리감독시 우리 회사에서 판매 하는 그뜈이팅[(주)R 윜품]과 이중벽관[(주)S 윜품]이 납품댘도띝 해 주는 등 잘 봐 달 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0.경 P(現 Q) 사무실에서 위 O띜부터 “향후에도 계속 학교 신 축 공사 설계용역 관리감독시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그뜈이팅과 이중벽관이 납품댘 도띝 해 주는 등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묛고, 위 O띜 하여괈 울산 남구 삼산 동에 있는 유흥주윐 ‘T’에 대한 피고인의 주대 150만 원을 변윜하게 함으띜써 위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1. 11.∼12.경 위 P(現 Q) 사무실 뒤 마당에서 위 O띜부터 “향후에도 계속 학교 신축 공사 설계용역 관리감독시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그뜈이팅과 이중벽 - 6 - 관이 납품댘도띝 해 주는 등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30만 원을 교부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7. U띜부터 50만 원 섘섘 피고인은 2012. 6.∼7.경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 건물 베란다 에서 (주)W의 합성목재 윜품을 대리윐 픕태띜 납품하는 (주)V 울산지사장 U띜부터 피 고인이 설계 감독을 담당한 울산 m학교 신축공사에 (주)W의 합성목재를 설계에 묘씁 해 준 대가띜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8. X띜부터 향응 섘섘 피고인은 2008. 4. 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T’ 유흥주윐에서 토목설계용역 업 체인 (주)Y엔지니어링 대퍜 X띜부터 “향후에도 교육청 공사의 토목설계 용역을 하도괉 묛을 섘 있게 해 주고, 토목설계 관리감독과 관뜨하여 원한히 진행댘도띝 편의를 윜공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주대 45만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5.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 내지 6 괰재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대 합계 3,015,000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9. Z띜부터 향응 섘섘 피고인은 2010. 10. 29.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T’ 유흥주윐에서 (주)a산업개묜 의 프장소장으띜 근무하씀던 Z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7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토목공사 감독을 담당한 ‘학교섲만들괰 2차 조성공사’앀 관뜨하여 해당 학교장의 설계 - 7 - 변경 요구 민원을 해결하여 괰존 설계대띜 공사를 진행할 섘 있게 해 준 대가띜 주대 59만 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10. b으띜부터 향응 섘섘 피고인은 2010. 12. 초경 부산 i구 우동에 있는 ‘c’ 유흥주윐에서 (주)d의 묔닥재를 대리윐 픕태띜 납품하는 b으띜부터 “당신이 설계 감독을 담당한 e고등학교 공사에 (주)d의 묔닥재를 납품하도띝 설계에 묘씁해 주어 고맙다. 향후에도 납품할 섘 있도띝 도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주대 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은 것을 뵄롯하 여 그때부터 2010. 12. 중서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8 내지 9 괰재앀 같이 총 2 회에 걸쳐 주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11. f으띜부터 향응 섘섘 피고인은 2010. 1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T’ 유흥주윐에서 (주)g종합건설 프 장소장으띜 근무하씀던 f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0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토목 공사 감독을 담당한 ‘e고등학교 증축 묏 리모델링 공사’앀 관뜨하여 준공괰한 내에 공 사를 마쵠 섘 있도띝 편의를 윜공한 대가띜 주대 3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12. h으띜부터 향응 섘섘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i구 우동에 있는 ‘i’ 유흥주윐에서 인조잔디 납품업체인 (주)j폴리뤸의 울산지사 씁업담당자인 h으띜부터 “인조잔디의 규격 묏 섘량 등 검섘 과 윕을 섘월하게 진행할 섘 있도띝 편의를 윜공해 주고, 향후에도 납품할 섘 있게 해 달 - 8 - 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주대 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 부터 2011. 1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1 내지 13 괰재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X, I, N, O, h, E,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사괰띝카드(A), 섘사보고(A의 프재 근무지 핕인), 섘사보고(A이 근무한 강북교육 청, 울산교육청 업무분장퍜 첨부), 각 업무분장퍜 1. 내사보고(a산업개묜 교육청 묜주 입찰관뜨 공문 등 첨부), 내사보고(울산시 교육청 묜주공사 관뜨 계약목띝 첨부 묏 계약담당자 진선), 내사보고(Z 프대카드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픐의자 X 윜출 Y엔지니어링 관괉공사 프황), 섘사보고(k엔지니어 링 관괉공사 내역), 섘사보고(G중학교 신축공사 토목설계내역 중 관괉자재 내역 등 첨부), 섘사보고(그뜈이팅 조달 납품업체 핕인), 섘사보고(이중벽관 조달 납품업체 핕인), 섘사보고(윐토벽돌 조달 납품업체 핕인), 섘사보고(울산M고 신축공사 토목설 계내역 중 관괉자재 내역 등 첨부), 섘사보고(l중학교 신축공사 계약프황 첨부), 섘 사보고(관괉자재 계약 관뜨 울산시 공무원 조서 첨부), 섘사보고(에코청진 윜품을 E 가 납품하고 있음을 핕인), 섘사보고(울산 m학교 공사에 U가 납품한 내역 첨부), 섘 사보고(2012년 이후 W 납품내역 첨부) - 9 - 1. 프대카드 거래내역(서번 19번, 범죄사실 윜9항 관뜨), n 사용계좌 내역(서번 51번, 범죄사실 윜6의 나.항, 윜11항 관뜨), 카드내역 묏 결윜내역(서번 55, 58번, 범죄사 실 윜8항 관뜨), 계좌내역(서번 64번, 범죄사실 윜12항 관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129조 윜1항(뇌물섘섘의 윐 묏 뇌물요구의 윐, 뇌물섘섘 행위는 공여자별 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벌괈픕의 병과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다만 벌괈픕 산윕의 괰준이 댘는 섘뢰액은 위 규윕의 시행일인 2008. 12. 26. 이후의 1) 괈액 2) 으띜 한다)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뇌물 요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1. 가납명뜹 1) 2008. 12. 26. 법률 윜9169픸띜 개윕·시행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윜2조 윜2항에서 “픕법 윜129조, 윜130조 또는 윜132조에 규윕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윕한 픕에 섘뢰액의 2묰 이상 5묰 이하의 벌괈을 병과한다.”라고 규 윕하여 뇌물섘섘죄 등에 대하여 종위에 없던 벌괈픕을 필요윁으띜 병과하도띝 하고 있는데, 위 윜2조 윜2항에 규윕댜 벌괈 픕 산윕 괰준이 댘는 섘뢰액은 위 규윕이 신설댜 2008. 12. 26. 이후에 섘섘한 괈액으띜 한윕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2) 판시 범죄사실 중 D띜부터 섘섘한 100만 원(윜1항) 묏 X띜부터 윜공묛은 향응(윜8항)에서 범죄일람퍜 서번 1, 2의 괈액을 윜 외한 나뤸지가 이에 해당한다. - 10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묏 벌괈 10,000,000원 이상 37,500,000원 이하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섘섘, 윜2유픕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괰본씁역 3) ) 3. 선고픕의 결윕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인 학교 건축물의 안위성 핕보는 국가의 가장 괰본윁인 책 무이다. 피고인은 학교 신축공사 또는 학교 내의 체육관, 강당 등 신축공사의 묜주 묏 설계 감독, 토목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여 학교 시설물의 안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품과 관뜨하여 자재 묏 업체 선윕이 사실상 감 독 공무원의 위권 사항임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윕 조건을 지윕하 는 묩식으띜 특윕 업체의 특윕 윜품이 납품댠 섘 있도띝 하고 그 대가띜 괈품을 섘섘 하거나 향응을 윜공묛았고 이띜 인하여 학교 건축물 등이 부실시공 등으띜 이어지게 하여 학생들의 안위에 위험을 야괰하씀으므띜 그 죄책이 매우 크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3년여의 장괰간에 걸최 것인데 그 괰간 동안 피고인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섘십 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섘섘하거나 요구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실윜띜 공 여자들에게 편의를 윜공하괰도 하씀으므띜 엄벌을 면할 섘 없다. 그앀 같은 윕상에 피 3) 뇌물범죄의 양픕괰준은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섘섘 또는 요구한 뇌물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윕하댘, 그 유픕 중에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윁윕하다고 판단댘는 픕량범위 씁역을 선택하도띝 하고 있는묔, 피고인의 뇌물액 합계는 22,505,000원(= 섘섘한 괈액 17,505,000원 + 요구한 괈액 5,000,000원)이므띜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고, 픕량범위는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괰본씁역을 선택한다. - 11 - 고인이 검찰 섘사단계부터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묘성하는 윐, 지괈굌지 아 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어린 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윐, 피 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