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합196광주지방법원 1심2021-10-29 선고검수완료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피고 송○○: 징역 3년피고 임○○: 징역 1년 6개월피고 최○○: 징역 1년 3개월피고 임○○: 징역 6개월피고 김○○: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1고합196 뇌물수수·공여 사건(202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송○○ 징역 3년, 피고인 임○○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1조 제3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공기관 사업의 입찰과 계약을 맡은 본부장 A는 관련 법에 따라 뇌물 사건에서는 공무원처럼 취급되는 사람이었다. 전직 국회의원 B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공공기관 사장으로 일했던 C와 사업체 관계자들도 사건에 연루됐다.
  • 2019년 7월, 조명업체 연구소장 D는 가로등 사업을 도와준 데 대한 감사와 향후 도움을 부탁한다며 본부장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이후 해당 업체가 사업 입찰에 참여해 낙찰됐다.
  • 2019년 8월, 사업 입찰에서 낙찰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낙찰 뒤 사례하겠다는 제안이 본부장 A에게 전달됐고, A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관련자들은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모두 5,500만 원을 주고받아 돈의 실제 귀속을 감추려 했다.
  • 전직 국회의원 B와 다른 관련자들은 가로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부 자료를 얻어 업체에 제공하는 등,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업비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청탁·알선 명목의 돈을 받았다.
  • 공공기관 사장으로 일했던 C는 재직 중 태양광발전시설공사 수주를 부탁받고 4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 원을 받았다. 또 다른 관련자는 마주 자격 회복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본부장 A는 사업 수주와 관련해 뇌물 2,000만 원을 받고 5,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으며, 돈을 숨기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다른 피고인들도 뇌물 제공·약속, 청탁·알선 대가 수수,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돈이 공적 업무와 관련해 오간 것인지, 청탁이나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는지, 계좌를 이용해 돈의 흐름을 숨겼는지였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부장 A가 사업 입찰과 계약을 총괄했고, 돈을 준 사람은 사업을 수주한 업체 관계자였으므로 2,000만 원은 담당 업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낙찰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낙찰 뒤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A가 받아들인 점을 근거로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했다.
  • 관련자들이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를 거쳐 돈을 나누어 송금하고 받은 정황을 토대로, 범죄로 생긴 돈의 취득 사실을 감추려 했다고 보았다.
  • 내부 자료를 전달하고 공공기관 관계자나 사업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업체의 사업 수주를 돕겠다고 하며 대가를 요구한 행위는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 약속 또는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공공기관 사장으로 일했던 C가 태양광 사업 수주와 관련해 네 차례 돈을 받은 사실도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맡긴 사업의 입찰·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직무와 관련된 뇌물, 청탁·알선 대가, 그리고 돈의 흐름을 숨긴 행위를 인정해 피고인별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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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9·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0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85·부산고등법원·2017-12-14·2심·형량 변경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5·춘천지방법원·2012-10-15·1심·유죄 (형 선고)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49·수원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차량 114대의 사진이나 배기가스 측정값을 조작해 통과시키고, 차주 등에게서 대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943·광주지방법원·2022-08-08·1심·일부 유죄/무죄

폭력조직 두목 등이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수주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3노1258·서울고등법원·1973-11-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 공정성·불가매수성 훼손
  • 상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96, 239(병합), 240(병합), 241(병합), 269(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약 속, 예비적 죄명 사후수뢰) 나. 뇌물수수 다. 변호사법위반(피고인 ****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변호사법위반방조) 라. 뇌물공여(피고인 ****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공여약속)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가.나.마. **** (71****-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광주광역시 2.다.라.마. **** (73****-1******),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3.나.다.마. **** (50****-1******),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4.다.라. **** (76****-1******), 무직 - 2 - 주거 **** 등록기준지 **** 5.라.마. **** (76****-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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