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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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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고합196·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
공공기관장·지자체 사업 관련 뇌물수수·공여 및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사건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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