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주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지방법원 유현주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0건(2021~202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뇌물수수·공여 2건, 출입국·외국인 1건, 살인·상해치사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4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6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2021고합196 · 뇌물수수·공여 · 2021-10-29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1건)무거운 쪽
-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2020고합634 · 살인·상해치사 · 2021-10-13 · 사망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10건)중간
-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2021고합250 · 강제추행 · 2021-09-29 · 성인 피해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4건)가벼운 쪽
-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2021고합25 · 뇌물수수·공여 · 2021-07-21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1건)무거운 쪽
- 교제하던 상대방이 운전하는 고속도로 주행 차량의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 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2020고합526 · 폭행상해 · 2021-05-26 · 경상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1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61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0건피고가 원고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후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수처분을 내림
군 영내 독신자숙소 및 외래자숙소에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를 부과함.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 급수공사를 신청하고, 수도사업소가 정액 기준으로 급수공사비를 부과하자 조합이 일부 금액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풍황계측기 1기를 임야 15㎡에 설치하려고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했다.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교제하던 상대방이 운전하는 고속도로 주행 차량의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 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공무원들의 청사 진입 제지를 뚫고 승용차로 공무원을 충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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