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1고합250 강제추행 사건(2021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1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2월 18일, 피고인A는 해병대 부대 복도에서 함께 이동하던 후임병인 피해자B의 손을 약 3분간 깍지 끼어 잡았습니다.
- 2021년 2월 중순에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B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고, 또 다른 때에는 어깨동무를 한 뒤 “자기야”라고 부르며 이마에 두 차례 입맞춤했습니다.
- 2021년 2월 25일, 병사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B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여러 차례 움켜쥔 뒤, 옆구리도 반복해서 주물렀습니다.
- 2021년 3월 1일에는 피해자B의 이마에 입맞춤했고, 입술에 입맞춤하려다 피해자B가 피하자 얼굴을 잡고 자신의 엄지손가락에 입맞춤했습니다.
- 법원은 위 행동들을 병영에서 후임병에게 한 군인등강제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후임병인 피해자B에게 손을 잡거나 입맞춤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네 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병영 내에서 벌어진 행동이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손을 잡고 이마에 입맞춤하거나 엉덩이와 옆구리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마지막 범행에서는 피해자B가 입술에 입맞춤하는 것을 피했는데도, 피고인A가 얼굴을 잡고 엄지손가락에 입맞춤한 점을 범행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병영 내 후임병을 상대로 한 추행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부대의 질서와 구성원 사이 신뢰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앞서 같은 부대 후임병에 대한 추행·가혹행위 혐의로 부대에서 분리된 뒤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 등을 들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초범이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B와 합의해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병영에서 후임병인 피해자B에게 네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반복성과 병영 질서에 미친 영향을 무겁게 보면서도, 초범인 점과 반성 및 합의를 함께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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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병영 내 강제추행으로 부대 질서·신뢰관계 훼손
- 분리 파견 후 재차 범행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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