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감독 관계의 여성 직원을 반복 추행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775 강제추행 사건(2021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농협 조합장이 업무상 감독하던 부하 직원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지고 추행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OO지역 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업무상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
2019년 2월 25일부터 2019년 7월 19일까지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의 목을 만지거나 어깨에 팔을 두르는 등 추행 행위를 시작했다.
피해자가 탕비실에 가거나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또는 계산대 앞에서 엉덩이를 치는 등의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
피해자의 허벅지와 얼굴, 귀를 만지거나 손을 주무르고, 손목을 잡아끄는 등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인 추행을 저지른 행위의 죄질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조○○이라는 우월한 지위와 업무상 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상대로 상당 기간 여러 차례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범행 직후 괴로워 울거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다.
과거 정신병력이 없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중등도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남기는지 보여준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추행은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실형 선고와 함께 취업제한 및 수강명령이 부과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14세 친딸 강간 및 유사성행위, 지적장애 의심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양형 인자
-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가 추행 직후 괴로워 울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웠음
- 피해자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함
- 비교적 고령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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