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1노511 강제추행 사건(2022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9월 중순 오후 5시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 피해자는 전체 지능이 45 이하이고 사회성숙지수가 38.12에 이르는 등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아이스크림을 사서 돌아온 뒤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단 거 많이 먹으면 살찐다.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나누어 먹으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찔렀다.
-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 측과 합의서를 작성한 뒤인 2021년 2월 25일자 경찰 조사에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원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화물차에 태워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찌르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합의서 등이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고 자백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증거는 범죄사실 전체가 아니라 자백이 진실하다는 정도만 확인해 주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적이 있다고 답했고, 가슴을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당시 옷을 입고 있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도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의 자백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자백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배척할 자료도 없다.
- 따라서 피해자 진술과 합의서 등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은 유지되지만, 자백이 진○○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 있어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자백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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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범행
-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및 보호자와 합의(처벌불원)
- 동종전과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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