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준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53%
평균 10개월
디지털 성범죄1건-29%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무죄1(33%)
2022노331·대구고등법원·2022-12-22·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소지하고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백함
실형
10개월 (실형)
2021노414·대구고등법원·2022-07-07·배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 동종 업종 회사 임원으로 취임해 사업에 참여함
무죄
무죄
2021노549·대구고등법원·2022-05-12·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394개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