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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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1노35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3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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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실제 선물거래가 불가능한 사설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마치 안전한 실제 거래 프로그램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전문가의 거래 분석이 정확하며 높은 수익을 냈다는 거짓 ‘수익인증’ 글을 올리는 등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이들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실제로는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 피해자들이 실거래가 맞는지 항의하면 프로그램을 강제로 탈퇴시키거나 계정을 삭제하였고, 프로그램의 체결 가격을 임의로 조작하여 손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는 수십만 회에 걸쳐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 역시 가담하여 막대한 금액의 투자금을 챙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불법 사설 선물거래 프로그램 운영 조직에 가담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상 프로그램을 정상적인 거래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지게 했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 피고인들이 오픈채팅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한 점이 범죄 가담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선물거래를 중계해 줄 것으로 믿고 투자금을 송금한 것과 피고인들이 이를 편취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기존의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어 직권으로 파기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편취한 금액의 규모, 조직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짜 투자 프로그램과 바람잡이를 동원해 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범죄의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법원은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불법 투자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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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회사 경영진이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투자받았다.
양돈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해 지역 모집책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해자들에게 회사 가치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허위 시공사를 내세워 청소년육성기금 10억 원을 편취하고,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감리·공무원 검사를 속여 사용승인을 받고, 하도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회사가 중국 등에서 수입한 외국산 프랜지를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조작하여 조선사 등에 판매하고 편취한 사건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은행 지점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보증을 서게 함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양형 인자
- 계획적·조직적 기업형 범죄
- 다수 피해자
- 거액 편취
- 피해회복 미이행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초범
- 피해자들의 일부 책임
- 피고인 B의 비교적 경미한 가담정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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