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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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23고합37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4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9건의 결과는 실형 24건, 집행유예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4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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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러 가상화폐 관련 회사의 대표로서, 2019년 10월 OO지역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B에게 카자흐스탄 비트코인 채굴장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굴기를 설치한 적도 없고 채굴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며, 세금 체납과 직원 임금 체불로 인해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비트코인 채굴장 투자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비트코인을 받아 총 5억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 이후에도 피고인은 비트코인 자동거래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비트코인을 받아 챙겼고, 파일코인 채굴장비 구매 명목으로도 1억 5천만 원을 더 받아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굴기 구입이나 사업 운영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나 직원 급여, 다른 투자자 돈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상화폐 채굴 및 투자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시기 등에 따라 일부 범행은 하나로 묶고 나머지는 각각 따로 죄를 물어 죄질이 무거움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실제 비트코인을 채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검사는 모든 범행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려 했으나, 법원은 비트코인 채굴장 투자 범행들과 이후의 자동거래 및 파일코인 관련 범행들은 시기적 간격이 크고 수법도 달라서 각각 별개의 죄로 나누어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막대한 자금을 본래 약속한 사업 용도가 아닌 개인 용도나 다른 빚을 갚는 돌려막기에 사용하여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 가상화폐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하여 일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형량을 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상화폐 채굴이나 자동거래 같은 복잡한 투자 명목을 내세워 타인의 재산을 가로챈 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투자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달콤한 말로 돈을 받아내는 행위는 중대 범죄에 해당함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OO회사 대표가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법원 공무원과 공모해 경매 투자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총 18억여 원을 편취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경매 낙찰대금 및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9억 원 이상 편취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주식 투자 명목으로 위조된 전환사채 증권을 담보로 교부하고 13억 원 편취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은행 지점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보증을 서게 함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창고 관리자 행세로 금괴 교부 명목 5억원 편취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부동산 분양·해외투자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및 국민주택채권 위조 행사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기획부동산 업체가 임야 매도 능력 없이 다수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한 사기 사건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고수익 스테이킹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와 피해자 지갑의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제작·관리함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양형 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명목으로 편취
- 피해액 합계 9억 원 초과
-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 불량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부 범행 미필적 고의로 볼 여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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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형사] 비트코인 채굴 투자 사기로 9억원 편취…징역 4년 선고2025-01-29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카자흐스탄에서 채굴기를 매수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원이 넘는 돈과 비트코인을 편취했고, 피해자가 돌려받은 것은 약 8.89비트코인에 불과한 점 등을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비트코인 채굴해 줄게 9억원 편취 가상화폐 전문가… 사기 혐의 몰락2024-03-06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비트코인 채굴이나 자동거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했고,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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