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스테이킹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와 피해자 지갑의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제작·관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6고합7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6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코인투자사기 조직에서 개발을 맡아,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높은 수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 투자 사이트와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스마트컨트랙트 3개를 만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조직원과 연락하며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고, 범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사용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사이트 제작비 1,000만 원과 매달 서버 관리비 6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 2025년 4월 3일경, 피해자B는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고수익 스테이킹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B는 안내받은 사이트에 가상자산 지갑을 연결했습니다.
- 조직원들은 피해자B의 지갑에 소액의 가상자산을 보내 실제로 이자가 생기는 것처럼 꾸몄고, 피해자B는 2025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테더코인 약 8억 1,433만 원어치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 2025년 4월 29일 새벽, 조직원은 미리 확보한 접속 권한을 이용해 피해자B의 지갑에서 테더코인 약 8억 435만 원어치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기 조직을 위해 허위 투자 사이트와 가상자산 탈취 기능이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를 만들고 관리한 혐의로, 사기와 정보통신망 침입 관련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프로그램이 사기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했는지, 그리고 지갑에서 가상자산을 옮긴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허가 없이 침입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프로그램은 스테이킹 투자 사이트처럼 꾸며졌지만, 스마트컨트랙트의 핵심 기능은 피해자 지갑에 있는 테더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사이트와 스마트컨트랙트 3개를 직접 만들었고, 조직원과 연락하며 서버를 유지·관리했으며, 프로그램을 범행에 쓰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사기에 쓰일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사이트 제작 대금과 월별 관리비를 받기로 했고, 프로그램 제작에 그치지 않고 범행 실행 과정에도 관여했습니다. 법원은 조직원들과 범행을 함께 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측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는 접근 권한을 정하는 운영자가 없고, 조직원이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쓰지 않았으므로 정보통신망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과 실제로 옮겨진 금액은 달랐으며, 법원은 실제 탈취된 테더코인의 가치인 약 8억 435만 원을 범행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다른 공범들과의 합의 등으로 피고인A가 부담할 배상 범위를 분명히 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단순히 사이트를 만든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지갑의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기능을 제작하고 조직원과 함께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정보통신망 침입 관련 책임을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배상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OO회사 대표가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법원 공무원과 공모해 경매 투자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총 18억여 원을 편취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중고 물품 거래 수익금 지급을 속여 약 42억원 편취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양형 인자
- 조직적 범행
- 피해회복 전혀 없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의 경위·방법·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 불량
-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
- 제작·배포 후 범행 미가담
- 수익 배분받지 않음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