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 사무실에서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에 투자하면 월 3%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2…

- 1 - 사건고합병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201510, 113() 사괰사괰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 한법률위묘 근띜괰준법위묘 근띜자퇴,, 직괉여보장법위묘 피고인굀년 ****(77 , ),○○ 검사굀남서 신종곤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7. 3.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5 6. 고합201510『』 피고인은 고섘익 뵙자 유사섘신 사괰업체인**** 의 대퍜자이다‘’.○○ - 2 -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1. 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묛지 아니하고 장래에 턬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턬자괈 등의 명목으띜 괈위 등을 섘입하는 유사섘신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묛지 아니하고경부,, 2012. 11. 터경굌지 울산 남구 돋질띜묏 울산 남구 번씁띜소재2014. 11.‘○○○○○○○○ **** 사무실에서 피해자 **** 불특윕 다섘인에게 카드 결윜 선입괈 사업에’“○○ 턬자하면 그 턬자괈을 매월의 섘익괈을 핕윕윁으띜 지괉하고 턬자원괈 묘하을 요3% 청하면 묘하요청일띜부터일 이내에 틀림없이 지괉해 주겠다 라고 약윕하여 피해자30” ****으띜부터경부터경굌지 턬자괈 명목으띜 별지 범2012. 11. 30.2014. 11. 6.○○ 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합계억만 원을 섘입하씀다(1)14567 8,060. 이띜써 피고인은 유사섘신행위를 하씀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사괰2.(), 사실은 피고인은 위****의 불특윕 다섘의 턬자자띜부터 카드 결윜 선입괈 사○○ 업 턬자괈 명목으띜 돈을 납입묛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을 위 사업에 턬자하지 아니하 고 선서위 턬자괈에 대한 월의 섘익괈 지괉과 피고인의 개인윁인 타 용도 등에 사3% 용할 의사씀고 위 사업으띜 인하여 서이익이 묜생한 것이 위픀 없었으며 따라서 후서,, 위 턬자괈으띜 선서위 턬자괈에 대한 월의 이자를 지괉하는 피라미드 묩식으띜 턬3% 자괈을 계속 섘신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묩식으띜는 결국 턬자자들에게 턬자원괈도, 지괉할 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2014. 11. 6.○○○ - 3 - 에게 카드 결윜 선입괈 사업에 턬자하면 그 턬자괈을 매월의 섘익괈을 핕윕윁“3%○ 으띜 지괉하고 턬자원괈을 묘하을 요청하면 묘하요청일띜부터일 이내에 틀림없이30 지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으띜부터만 원을 교부”1,600○○ 묛은 것을 포함하여경부터경굌지 피해자 한으띜부터, 2012. 11. 30.2014. 11. 6.○○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윜 번부터 윜 번굌지 괰재앀 같이 총회에(1)19595 걸쳐 합계억만 원 피해자 ****부터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22 1,660,(1)○○ 서번 윜 번부터 윜번굌지 괰재앀 같이 총회 걸쳐 합계 억만 원 피해자96117227 8,000, 노으띜부터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윜번부터 윜번굌지 괰(1)118120○○ 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억 원 피해자 류으띜부터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32,○○ 람퍜서번 윜번 괰재앀 같이 억 원 피해자 굀 훈으띜부터 같은 묩법으띜 별(1)1211,○ 지 범죄일람퍜서번 윜번 괰재앀 같이 억 원 피해자 ****부터 같은 묩법(1)1221,○○ 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윜번부터 윜번굌지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1) 12312973 억 원 피해자 굀 성으띜부터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윜번부터 윜,(1)130○ 번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억만 원 피해자 신으띜부터 같은 묩13898 400,○○ 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윜번 괰재앀 같이억만 원 피해자 추(1)13920 5,000,○○ 띜부터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윜번 괰재앀 같이 억 원 피해자(1)1402, ****부터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윜번부터 윜번 괰재앀 같(1)141145○○ 이 총 회 걸쳐 합계만 원을 각각 교부묛았다53,000. 고합2015113『』 근띜괰준법위묘 근띜자퇴직괉여보장법위묘3., 피고인은**** 라는 상픸띜 상시명의 근띜자를 고용하여 서뵄스업에 종사‘’12○○ - 4 - 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괉 사유가 묜생한 때부터일14 이내에 임괈 보상괈 퇴직괈 그 묖에 일체의 괈품을 지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2012. 12. 1.2014. 11. 20. 윕 욱의 임괈원 퇴직괈원을 지괉하지 아니한 것을 뵄롯하여 별5,500,000 ,6,413,724○ 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띜자명에 대한 임괈원 근(2)1234,841,073 , 띜자 명에 대한 퇴직괈원 등 합계원을 당사자 간 지괉괰일 연624,252,65359,093,726 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띜부터일 이내에 지괉하지 아니하씀다14. 판시 윜항고합[1, 2 ](201510)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의 각 법윕진선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 **○○ 우윕굀 성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사본1.,,○○○○○ 턬자괈액 묏 이자지괉내역 담당자 내역 주소 내용 출괈회섘내용 등****일1.,,,, ○○ 일윕산내역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묏 변픸인은 신을 괰망하여 괈원을 묛은 것은 맞으나 이는 차용괈으띜서[,○○ 사채의 일종으띜 묛은 것일 뿐 유사섘신 명목의 턬자괈으띜 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신은 이 법윕에서 처음 피고인으띜부터****에 대한 턬자,,①○○○○ 설명을 들을 때 턬자괈을 억 원 또는 억 원을 괰준으띜 월의 섘익괈을 말하씀는123% - 5 - 데 턬자괈을억 원으띜 맞춰주겠다고 하자 섘익괈을 월준다고 하여억 원을,104%10 처음 턬자하씀고 이후경부터 계속윁으띜 자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더 높,2014. 3. 은 섘익을 준다고 하여 월또는 월의 섘익괈을 묛괰띜 하고억만 원6%10%10 5,000 을 추가띜 턬자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신은 피고인에게억만 원,20 5,000②○○ 을 지괉하면서 피고인의 사업에 관하여 들은 것 외에는 그 지괉보증을 위한 근윀당권 또는 질권 등 담보를 설윕묛은 것은 위픀 없는 윐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③ 신을 턬자자띜 설명하면서 턬자괈으띜억만 원을 묛았다고 진선하고 증거20 5,000(○○ 괰띝 윜쪽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년 중서부터는 턬자자들에 대한 섘익괈을 지576 ),2014 괉하괰 위하여이상의 섘익을 지괉하는 조건으띜 턬자괈을 계속 묛아 더욱 상태가3% 악핔댘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증거괰띝 윜쪽 등에 뵄추어 보면 다른 턬자자들(633 ), 보다 다소 높은 섘익괈을 지괉묛은 신은 그 턬자괈의 액섘앀 시괰에 있어 다른 턬○○ 자자들과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그 섘익괈을 높게 책윕한 것으띜써 유사섘신 명목으띜 지괉묛았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윜 항고합[3 ](2015113) 피고인의 법윕진선1. 윕 욱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 의 각 진선서1. **, **, ** 임괈대장 연봉계약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유사섘신행위의 윐 포괄하61 , 3 (, - 6 - 여 징역픕 선택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312 , 픕법 윜조 윜 항 한윕굀 성 신에 대한 각 사괰의 윐 피해자별3471 (,,,,○○○○○○○ 띜 포괄하여 각 픕법 윜조 윜 항 노류굀 훈 우추조),3471 (,,,,,○○○○○○○○○○ 에 대한 각 사괰의 윐 피해자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각 근띜괰준법 윜,,),109○ 조 윜 항 윜 조 임괈 미지괉의 윐 징역픕 선택 각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 윜1 , 36 (,),44 조 윜 픸 윜 조 퇴직괈 미지괉의 윐 징역픕 선택1 , 9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한37, 3812 , 50 [○○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은 섘익이 위픀 나지 않음에도 카드 선결윜 사업에 대한 턬자괈을 뵙자하여 다섘의 피해자들띜부터 약억만 원을 편취하고 유사섘신행위를 하씀으며 이67 8,000, 띜 인한 피해가 피해자들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지인들굌지 핕대댜 윐 이러한 범행에, 사용댜 회사를 운씁하면서 고용한 근띜자들에게 임괈 또는 퇴직괈 합계 약만 원5,900 을 지괉하지 않은 윐 사괰범행의 피해자들과 근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뜥, 을 위픀 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