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0고합324울산지방법원 1심2021-03-26 선고검수완료

주식 투자 명목으로 위조된 전환사채 증권을 담보로 교부하고 13억 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2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21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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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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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주식 투자를 빌미로 상대에게 돈을 빌린 뒤, PC방에서 가짜 전환사채 증권을 만들어 담보로 건네고 투자금을 받아 챙긴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20년 4월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A는 주식 투자에 쓸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2억 5,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장담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A는 실제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식 이익금이라며 2억 6,000만 원을 갚았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B가 자신을 믿도록 만들었다. 2020년 6월 초 성남시의 한 PC방에서 피고인A는 가짜 증권을 만들었다. 다른 사람이 보내 준 주식회사 국보의 전환사채 증권 사진을 보고, 포토샵으로 금액, 발행일, 만기일, 발행인 등을 적어 넣었다. 이런 식으로 총 5장을 위조해 출력했다. 2020년 6월 22일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사무실에서 위조한 증권 2장을 진짜처럼 보이게 담보로 건넸다. 피해자B는 위조 사실을 몰랐다. 이후 2020년 8월 5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위조 증권 5장을 담보로 넘겼다. 피고인A는 증권 1장의 액면가가 10억 원이고, 분기별로 주식으로 바꾸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이미 13억 원을 투자했으니 수익을 나눠 주겠다며 투자를 권했다. 실제로는 증권을 살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B는 2020년 6월 22일 2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 7월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13억 원을 피고인A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B를 속여 돈을 빌리고, 가짜 전환사채 증권을 만들어 담보로 건넨 뒤 투자금 1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혐의는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였다. 쟁점은 위조 증권을 만들고 건넨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속인 사기의 범위였다. 법원은 이 혐의들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A는 2016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실제 전환사채 증권 사진을 바탕으로 가짜 증권을 만들었다. 발행일, 금액, 발행인 등을 그럴듯하게 적어 넣었으므로 유가증권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A는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 증권을 진짜처럼 담보로 건넸다. 이는 위조된 증권을 쓸모 있는 것처럼 사용한 행위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판단되었다. 피고인A는 증권을 살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얻은 사기로 인정되었다. 처음 빌린 2억 원도 갚을 생각이 없이 다른 돈으로 갚는 방식을 써서 피해자의 믿음을 얻었다. 이 과정이 이후 큰 금액을 받아낸 사기의 바탕이 되었다고 보았다. 피고인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 이런 전력이 불리하게 고려되어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가짜 증권을 만들어 담보로 쓰는 것은 여러 범죄가 겹치는 중대한 범행이며, 투자 사기에서도 처벌이 무겁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요지다. 피해자가 큰 금액을 잃을 수 있는 투자 사기에서는 작은 신뢰 쌓기 과정도 사기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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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합288·울산지방법원·2021-03-1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2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4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51.8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8.8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89·울산지방법원·2019-05-17·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분양·해외투자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및 국민주택채권 위조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3.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96·울산지방법원·2020-06-26·1심·유죄 (형 선고)

법원 공무원과 공모해 경매 투자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총 18억여 원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8.6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7·서울북부지방법원·2019-03-29·1심·유죄 (형 선고)

중고 물품 거래 수익금 지급을 속여 약 42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41.8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76·울산지방법원·2021-05-14·1심·유죄 (형 선고)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22.9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48·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형량 변경

위조된 100억 원권·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법무법인에 맡겨두고 이를 담보로 거액을 빌리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100.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23.8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25.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9.4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8.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8.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7,60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5,30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47·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9.2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37·창원지방법원·2026-10-15·1심·유죄 (형 선고)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9.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7.7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7노438·대전고등법원·2009-07-01·2심·형량 변경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8.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3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65·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5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50.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56·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유죄 (형 선고)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32.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30.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30.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38·울산지방법원·2020-10-30·1심·유죄 (형 선고)

어업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해 허위 전복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편취 및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1.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56·청주지방법원·2010-12-02·1심·일부 유죄/무죄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171.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상환된 국민주택채권 번호를 위조하고 실물채권 없이 허위 상환청구를 반복해 은행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111.9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41.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2019-06-2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0.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1066.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73.8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2.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26·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일부 유죄/무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1.1억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21.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유죄 (형 선고)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45.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20·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30.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30.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8.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75·광주지방법원·2021-03-24·1심·유죄 (형 선고)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134.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38.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8.6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81·대전고등법원·2007-08-29·2심·상소 기각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5.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창고 관리자 행세로 금괴 교부 명목 5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47.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1고합228·부산지방법원·201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29.9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28.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46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771·부산지방법원·2009-04-01·1심·유죄 (형 선고)

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2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42.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35.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88·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18.2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89·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억원 · 비교 30.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3·청주지방법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3.0억원 vs 9,822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음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1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3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 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 고 인A, 1981년생, 남, 보험설계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주희(기소), 박지연, 김석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장지근 판 결 선 고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 2 - 2017.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유통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B을 소 개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에 필요한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장담하여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린 후 2020. 5. 중순경 실제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 구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투자 이익금이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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