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명목으로 위조된 전환사채 증권을 담보로 교부하고 13억 원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2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21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주식 투자를 빌미로 상대에게 돈을 빌린 뒤, PC방에서 가짜 전환사채 증권을 만들어 담보로 건네고 투자금을 받아 챙긴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20년 4월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A는 주식 투자에 쓸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2억 5,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장담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A는 실제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식 이익금이라며 2억 6,000만 원을 갚았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B가 자신을 믿도록 만들었다. 2020년 6월 초 성남시의 한 PC방에서 피고인A는 가짜 증권을 만들었다. 다른 사람이 보내 준 주식회사 국보의 전환사채 증권 사진을 보고, 포토샵으로 금액, 발행일, 만기일, 발행인 등을 적어 넣었다. 이런 식으로 총 5장을 위조해 출력했다. 2020년 6월 22일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사무실에서 위조한 증권 2장을 진짜처럼 보이게 담보로 건넸다. 피해자B는 위조 사실을 몰랐다. 이후 2020년 8월 5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위조 증권 5장을 담보로 넘겼다. 피고인A는 증권 1장의 액면가가 10억 원이고, 분기별로 주식으로 바꾸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이미 13억 원을 투자했으니 수익을 나눠 주겠다며 투자를 권했다. 실제로는 증권을 살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B는 2020년 6월 22일 2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 7월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13억 원을 피고인A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B를 속여 돈을 빌리고, 가짜 전환사채 증권을 만들어 담보로 건넨 뒤 투자금 1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혐의는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였다. 쟁점은 위조 증권을 만들고 건넨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속인 사기의 범위였다. 법원은 이 혐의들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A는 2016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실제 전환사채 증권 사진을 바탕으로 가짜 증권을 만들었다. 발행일, 금액, 발행인 등을 그럴듯하게 적어 넣었으므로 유가증권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A는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 증권을 진짜처럼 담보로 건넸다. 이는 위조된 증권을 쓸모 있는 것처럼 사용한 행위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판단되었다. 피고인A는 증권을 살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얻은 사기로 인정되었다. 처음 빌린 2억 원도 갚을 생각이 없이 다른 돈으로 갚는 방식을 써서 피해자의 믿음을 얻었다. 이 과정이 이후 큰 금액을 받아낸 사기의 바탕이 되었다고 보았다. 피고인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 이런 전력이 불리하게 고려되어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가짜 증권을 만들어 담보로 쓰는 것은 여러 범죄가 겹치는 중대한 범행이며, 투자 사기에서도 처벌이 무겁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요지다. 피해자가 큰 금액을 잃을 수 있는 투자 사기에서는 작은 신뢰 쌓기 과정도 사기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부동산 분양·해외투자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및 국민주택채권 위조 행사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법원 공무원과 공모해 경매 투자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총 18억여 원을 편취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중고 물품 거래 수익금 지급을 속여 약 42억원 편취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위조된 100억 원권·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법무법인에 맡겨두고 이를 담보로 거액을 빌리려 한 사건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어업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해 허위 전복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편취 및 횡령한 사건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이미 상환된 국민주택채권 번호를 위조하고 실물채권 없이 허위 상환청구를 반복해 은행 돈을 가로챈 행위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창고 관리자 행세로 금괴 교부 명목 5억원 편취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음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