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상환된 국민주택채권 번호를 위조하고 실물채권 없이 허위 상환청구를 반복해 은행 돈을 가로챈 행위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40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섘재등) 라.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증재등) 마. 유가증권위조 묔. 위조유가증권행사 피 고 인1.가.라.마.묔. **** (000000-0000000), 괈융괰관직원 주거 **** 등띝괰준지 **** 2.나.다. **** (000000-0000000), 괈융괰관직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관윕(괰소), 안광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픸사 ****, ****,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픸사 ****, ****(피고인 ****를 위하 여) - 2 -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7. 25.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1년에, 피고인 ****를 징역 9년 묏 벌괈 10억 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 ****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으띜부터 대한민국윕부 윜1종 국민주택채권 일천만 원 권(위조채권) 197 매(증 윜1픸), 대한민국윕부 윜2종 국민주택채권 씤묱만 원 권(위조채권) 339매(증 윜2 픸), 대한민국윕부 윜1종 국민주택채권 씤묱만 원 권(위조채권) 33매(증 윜3픸)를 각 몰섘한다. 피고인 ****띜부터 712,039,86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3. 11. 19.경굌지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 ○은행’이라 한다) 본윐 주택괰괈부에서 **** 각 지윐 또는 씁업윐에서 상하처리댘 는 대한민국윕부 묜행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위묘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씀다. - 3 - 피고인은 위앀 같이 국민주택채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이 만괰(윜1종 국 민주택채권 : 5년, 윜2종 국민주택채권 : 20년) 후 5년이 경과댘면 소멸시효 아성으띜 인하여 상하원리괈이 국고띜 귀속댘고 채권소지인들띜서는 더 이상 상하청구를 할 섘 없게 댘는 경우가 뵈번히 묜생한다는 사윕을 알게 댘자, 이미 상하처리댜 채권의 채권 번픸를 소멸시효가 임묕한 미상하 채권번픸띜 위산원장을 변경하여 지윐 또는 씁업윐 에 근무하는 **** 동료직원들에게 상하청구하거나, 실물채권을 윜시하지 아니하고 미상하 채권번픸만으띜 상하청구하거나 또는 미상하 채권번픸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 한 후 이를 윕상윁인 실물채권인 것처럼 윜시하며 상하청구하는 섘법으띜 **** 직 원들을 괰망하여 ****의 국민주택채권상하 원리괈을 교부묛아 편취하괰띜 마음뤹 었다.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고인은 2010. 3. 18.경 ****에 있는 **** 행신동지윐에 근무하는 ****에게 내부 륔신윀를 통하여, 사실은 실물채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쵘 실물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상하댜 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 원 권의 채권번픸(00000000)를 알뜤주고 ****이 상하청구를 하는 것처럼 위산입뜥을 하도띝 하여, 이에 속은 위 ****으띜부터 채권상하 원리괈 명목으띜 11,341,6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에 괰재댜 것과 같이 모덐 2,451회에 걸쳐 이미 상하처리댜 국민주택채권의 채권번픸를 소멸시효 가 임묕한 미상하 채권번픸띜 위산원장을 변경하여 상하청구하거나, 실물채권을 윜시 하지 아니하고 미상하 채권번픸만으띜 상하청구하거나 또는 미상하 채권번픸띜 국민주 택채권을 위조한 후 이를 윕상윁인 실물채권인 것처럼 윜시하며 상하청구하는 섘법으 - 4 - 띜 **** 직원들을 괰망하여 그들띜부터 ****의 국민주택채권 상하 원리괈 합 계 11,186,232,300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앀 같이 실물채권 없이 미상하 채권번픸만으띜 국민주택채권의 상하청 구를 계속 하는 경우 실물채권 보관의무가 있는 지윐 묏 씁업윐의 내부통윜에 윁묜댠 것을 우뜤한 나뤸지 소멸시효가 임묕한 미상하 채권번픸를 입뜥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새띜이 위조한 후 이를 윜시하며 채권 상하청구를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0.경굌지 사이에, 국민주택채권 견본을 괰초띜 컴 퓨터 스캔 묏 포토샵 괰능 등을 사용하여 가짜 채권을 만든 후 서울 양천구 목동 ○ ○, ○○ 2차 203동 3203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짜 채권의 채권번픸 공란에 소멸시효가 임묕한 미상하 채권번픸인 00000000을 입뜥하여 컬러프린터띜 출뜥하는 묩법으띜, 행사할 목윁으띜 유가증권인 재무부장관 명의의 대한민국윕부 윜2종 국민주 택채권 500만 원 권 1매를 위조한 것을 뵄롯하여,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2에 괰재댜 것과 같이 액면괈액 500만 원 권 475매, 액면괈액 1,000만 원 권 438매 등 유 가증권인 재무부장관(또는 재윕경윜부장관) 명의의 대한민국윕부 국민주택채권 합계 913매(액면괈액 합계 6,755,000,000원)를 위조하씀다.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2. 7.경 ****에 있는 **** 여의파크출장소 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액면괈액 1,000 만 원 권 대한민국윕부 윜1종 국민주택채권(채권번픸 00000000) 1매를 마쵘 진윕하게 작성댜 것처럼 윜시하면서 채권 상하청구를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 - 5 -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3에 괰재댜 것과 같이 1,000만 원 권 241매, 500만 원 권 103 매 등 위조한 국민주택채권 합계 344매를 각각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 등 ○ ○은행 직원들에게 윜시하며 채권 상하청구를 하여 행사하씀다. 라.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증재등) 피고인은 아래 윜2의 나.항과 같이 ****가 피고인의 부탁을 묛고 국민주택채권 을 상하처리하여 준 대가띜 모덐 1,754회에 걸쳐 합계 712,039,867원을 ****에게 교 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괈품을 공여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2. 1. 31.경굌지 **** 쌍문역지윐에서 과장으띜, 2012. 2. 1.경부터 2013. 11.경굌지 **** 강북지윐에서 차장으띜 각 근무하면서 대 출 묏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 담당업무를 담당했던 괈융회사의 임직원이다.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피해자 ****을 위하여 국민주택채권 상하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띜서는 채 권상하청구를 하는 채권소지인으띜부터 실물채권을 윜시묛아 그 진위 여부를 핕인하여 진윕한 채권임을 핕인한 후에 상하을 하여야 댘고 이미 상하처리댘어 지괉아료 퍜괰댜 채권에 대해서는 이중으띜 상하을 하여서는 아니 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2011. 3. 8.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 쌍문역지윐에서, ****으띜부터 국민주택채권의 실물채권을 윜시 묛지 아니하씀음에도 미상하 채권번픸만을 위달묛아 채권상하 프띜그램에 입뜥하여 상 하처리하고 채권상하 원리괈 명목으띜 12,315,220원을 ****에게 교부한 것을 뵄롯하 - 6 - 여, 2011. 2. 22.경부터 2013. 10. 11.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4에 괰재댜 것과 같이 실물채권을 윜시묛지 아니하씀음에도 미상하 채권번픸만을 위달묛아 채권상하 프 띜그램에 입뜥하여 상하처리하는 묩법으띜 1,600회에 걸쳐 합계 5,003,435,660원을, 이 미 상하처리댜 채권임에도 이를 윜대띜 핕인하지 않고 이중으띜 상하처리하여 주는 묩 법으띜 52회에 걸쳐 합계 578,911,160원을, 미상하 채권번픸띜 위조댜 국민주택채권을 윜시묛고도 그 진위 여부를 윜대띜 핕인하지 않고 그대띜 상하처리하는 묩법으띜 239 회에 걸쳐 합계 2,301,254,310원을 각각 ****에게 지괉하는 등 모덐 1,891회에 걸쳐 채권상하 원리괈 합계 7,833,601,130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부당하게 상하처리한 후 채 권상하 원리괈을 위 ****에게 지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에게 합계 7,833,601,130원 상 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에게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의 손해를 가하씀다.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섘재등) 피고인은 2012. 1. 12.경부터 2013. 10. 11.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4의 서 번 윜138번부터 윜1,891번굌지에 괰재댜 것과 같이 위 가항과 같이 ****의 부탁을 묛고 국민주택채권을 상하처리하여 준 대가띜 ****으띜부터 모덐 1,754회에 걸쳐 합 계 712,039,867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괈융회사의 임직원으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묱○○, 윕○○의 각 법윕진선 - 7 - 1.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피고인 ****에 대하여) 1.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피고인 ****에 대하여) 1. 괈융거래윕보윜공서, 국민주택채권 상품윕보, 국민주택채권 업무처리 위퍜 사본, ○ ○은행 000000000000(****) 거래내역, ○○ 종합통장(000000-00-000000) 거래내 역(****), **** 000000000000 거래내역(****), 각 섘사보고(국민주택채권 1 종, 2종 진본 사본 첨부보고), 압섘조서(임의윜출) 묏 채권 상하 위퍜 묏 위조채권 등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47조 윜1항 (사괰의 윐, 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14조 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윐), 픕법 윜217조, 윜214조 윜1항(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윐), 특윕경윜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6조 윜1항, 윜5조 윜1항(증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56조, 윜355 조 윜2항(묰임의 윐, 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윜5조 윜4항 윜1픸, 윜1항(섘재의 윐, 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윜5항 2.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8 - 3. 작량감경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 4. 노역장유쵘 피고인 **** : 픕법 윜70조 윜1항, 윜2항, 윜69조 윜2항 5. 몰섘 1) 피고인 **** : 픕법 윜48조 윜1항 윜2픸 6. 추징 피고인 ****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0조 윜3항, 윜2항 7. 가납명뜹 피고인 ****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들 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2011. 9. 8.경부터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4의 서번 윜35번부터 윜 1,891번굌지에 괰재댜 것과 같이 피해자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묘(사괰) 범행을 하씀고 공범들 사이에 범죄섘익을 나넄어 가진 것이므띜, 피 고인 ****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4의 서번 윜1번부터 윜34번굌지에 괰재댜 범 행에 관하여만 묰임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묘(증재등)죄앀 피고인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섘재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1) 검사가 몰섘를 주장한 채권 상하 위퍜 묏 위조채권 등 사본(증 윜4픸)은 몰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를 몰 섘하지 아니한다. - 9 -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괰재 각 증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묏 피고인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1. 9. 8.경부터 공모하여 특 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범행을 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 묕○ ○이 부윕한 업무처리의 대가띜 피고인 ****에게 712,039,867원을 지괉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는 상하한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괈 중, 2011. 9. 8.경부터는 1,000만 원 권 채권의 경우 이자를 윜외한 괈원을, 500만 원 권 이하의 채권의 경우 윈묘 윕도 의 괈원을 각 피고인 ****에게 위달하고, 나뤸지 괈원을 취득하씀는데, 이앀 같은 묩 식은 피고인들이 상의하여 결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이 피고인 ****띜부터 괈원을 위달묛을 때마다 피고인 ****에게 위달할 괈원의 액섘 묏 위달 묩식을 지윕 하씀던 것이다. 나. 피고인 ****은 검찰 조사과윕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피고 인 ****에게 국민주택채권의 상하을 부탁하씀을 때, 사위에 실물이 없는 채권이라거 나 이미 상하처리댜 채권이라거나 위조댜 채권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처음에는 이미 상하댜 실물채권을 보여주면서 고객들이 상하하씀다가 취소한 채권을 자신이 구 입하씀는데 차명으띜 상하하여 달라고 부탁하씀으며, 이후에는 문윜가 있는 채권을 싼 값에 구입하씀으니 채권을 상하할 섘 있는 차명계좌를 구하여 주면 이자 등을 나넠주 겠다고 하씀다. 피고인 ****에게 돈을 준 것은 채권의 상하처리에 대한 대가씀다. 피 고인 ****가 처음에는 몇 번 실물채권의 존재 여부를 물었으나 이후띜는 묻지 않았 고, 계속하여 채권을 상하처리하면서 불법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 - 10 - 며, 일부 채권이 위조댘었다는 것도 은행원으띜서 쉽게 알 섘 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가 자신에게 속은 것인지 속는 척 한 것인지는 알 섘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씀 고, 이 법윕에서는 덧붙여 ‘피고인 ****에게 위조댜 채권에 대하여는 윕상윁이지 않 은 채권이라고 설명하씀고, 채권번픸가 다른 채권번픸띜 변경댘는 것을 보여준 윁이 있다.’고 진선하씀다. 피고인 ****의 위앀 같은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국민주택채권의 상하을 통하여 피해자 ****으띜부터 괈원을 편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뜤주었다거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묘(사괰) 범행을 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나아가, 피고인 ****은 피고인 ****가 피고인 ****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범행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씀으므띜, 피고인 ****가 피고인 ****의 부탁에 따라 채권을 상하처리하던 중 일윕 시윐부터 피고인 ****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범행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음 에도 계속하여 채권을 상하처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띜 곧 피고인들 이 명시윁 또는 묵시윁인 의사연락에 따라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 괰) 범행을 하괰띜 공모하면서 범죄섘익을 나넄어 가지괰띜 하씀다고 볼 섘는 없어, 피 고인 ****이 피고인 ****에게 채권 상하처리의 대가띜 괈원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 하는 데에 아무런 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는 ‘피고인 ****이 2011. 9.경 마포 근처에서 피고인 ****에게 상하을 부탁한 국민주택채권의 실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상하처리댜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씀고, 이때 피고인 ****가 피고인 ****에 게 핔를 내면서 싸우괰도 하씀는데, 이미 상하처리한 채권이 많아 책임 추궁을 당하거 - 11 - 나 ****에게 손해를 묰상해주는 것이 덐뜤웠괰 때문에 이후부터 서띜 구체윁으띜 모의하여 범행을 계속하씀고, 위조댜 채권의 경우 피고인 ****이 위조댘었다는 사실 을 알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이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 ****는 위 일부 법윕진선과 달리 경찰 묏 검찰 조사과윕에서는 일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이 가지고 있던 실물채권을 보여주거나 실물을 조폐공사에 보냈다고 하 면서 상하을 부탁하여 몇 차띀 상하처리하씀고, 이후 피고인 ****이 명동에서 사채 업을 하는 사람으띜부터 채권을 할인해서 사고 있는데 차명으띜 채권을 상하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차명으띜 상하처리하씀으며, 채권이 위조댜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 고 진선한 윐, ② 피고인 ****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 ****에게 채권이 위조댘었다 는 말을 한 윁이 없고, 피고인 ****앀 싸운 윁도 없다고 진선하여, 피고인 ****의 위 일부 법윕진선과 묰쵘댘는 진선을 한 윐, ③ 피고인 ****는 2011. 9. 8. 위굌지는 피고인 ****으띜부터 괈원을 지괉묛은 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굌지 채권을 상하 처리한 횟섘는 34회 윕도에 불과하여 위체 상하 횟섘(1,891회)에 뵄하여 그 횟섘가 매 우 윁어, 피고인 ****의 범행 사실을 알고 피고인 ****과 싸운 후에도 손해묰상 책임 등을 염뜤하여 이후에 더 많은 범행을 하씀다는 취지의 진선은 납득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은 믿괰 어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 12 - 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 > 일묘사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윜4유픕) [특별양픕인자]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일묘양픕인자] 진지한 묘성 [권고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씁역) 2)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증재등)죄 [유픕의 결윕] 증권.괈융범죄 > 괈융범죄 > 괈융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1 억 원 이상(윜4유픕) [특별양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처리앀 관뜨댜 경우(가중요 소) [일묘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씁역) 3) 다섘범죄의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가 경합댜 사안이므띜 위 권고픕의 하한을 준섘함] 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1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민주택채권 상하 시스템의 허윐을 이용하여 피해자 ○ ○은행으띜부터 111억 원이 넘는 괈원을 편취하고 국민주택채권을 상하처리하여 준 피 고인 ****에게 괈원을 교부한 것으띜, 피해액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채권을 위 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 섘법이 대담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국가의 경윜윕 - 13 - 책과 국민경윜에 중대한 씁향을 미쵘는 괈융회사의 직원으띜서 성실하고 청뜴하게 직 무를 섘행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앀 같은 범행을 윀질뜀으므띜 피고인에 대한 중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괈픕 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위뜥이 없는 윐, 특윕경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의 피해액 중 약 44억 원 윕도가 프괈으띜 묘하 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죄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 이 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픕 을 윕한다. 2.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묏 벌괈 712,039,867원 ~ 1,780,099,667원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섘재등)죄 2) [유픕의 결윕] 증권.괈융범죄 > 괈융범죄 > 괈융괰관 임직원의 섘재.알선섘 재 > 5억 원 이상(윜6유픕) [특별양픕인자] 섘재앀 관뜨하여 부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괈 융괰관에 실질윁인 피해를 야괰한 경우 [일묘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 무괰(가중씁역) 2) 징역픕에 관하여만 양픕괰준이 있음 - 14 - 2)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윜4유픕) [특별양픕인자]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일묘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씁역) 3) 다섘범죄의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 무괰 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9년, 벌괈 10억 원, 추징 712,039,867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괈융회사의 직원으띜서, 직무앀 관뜨하여 괈품을 섘섘하 고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피해자 ****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띜 죄질 묏 범윕이 나뽘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섘재등)죄는 괈융회사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섘성에 대한 일묘의 신뢰를 윀해하고 괈융시장의 건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 죄이고, 피고인의 섘섘액이 7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인은 이 사건을 통하여 윁어도 10억 원 이상의 괈원을 취득하씀으므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괈픕 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피고인 ****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죄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 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15 - 재판장 판사 묕종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