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해 허위 전복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편취 및 횡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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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3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0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오운영: 징역 5년 및 벌금 4억 5,000만 원, 주계장: 징역 5년, 양양식: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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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어업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해 허위 전복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모하여 거액의 보상금을 편취 및 횡령함
어업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해 허위 전복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모하여 거액의 보상금을 편취 및 횡령함
한줄요약
어업피해보상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허위로 전복 종패 매매계약서와 매출계산서를 꾸며 제출하고, 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뒤 일부를 횡령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어촌계장이었던 피고인 주계장은 OO지역 해상 공사들로 인해 마을에 패류양식어업 피해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주계장은 전복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 오운영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복 투입량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들은 허위로 꾸민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조사 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조사 기관과 감정평가 기관이 보상금을 산정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피해 기관들로부터 어업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이 피고인 주계장의 계좌로 입금되어 편취되었다.
또한 피고인 주계장은 편취한 보상금 중 일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자금으로 쓰며 횡령하였고, 다른 가담자들도 범행에 가로놓이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오운영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및 벌금 4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주계장은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모에 가담한 피고인 양양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허위 서류를 통한 보상금 편취의 공모 여부 및 횡령 혐의의 성립 여부였으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실제 전복 종패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액의 매매계약서와 매출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
허위로 부풀려진 자료가 조사 기관을 기망하여 실제보다 훨씬 많은 어업피해보상금이 산정되고 지급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주계장은 어촌계의 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보상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 횡령죄가 인정된다.
피고인 양양식 등은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으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공적 기관의 보상금 지급 업무를 속여 재산을 가로챈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 공사로 인한 정당한 어업피해보상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서류로 거액의 보상금을 타낸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법원은 국가와 공공기관을 속인 지능형 경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여 공공 자금의 부정 수급에 경종을 울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중고 물품 거래 수익금 지급을 속여 약 42억원 편취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법원 공무원과 공모해 경매 투자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총 18억여 원을 편취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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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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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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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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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명목으로 위조된 전환사채 증권을 담보로 교부하고 13억 원 편취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세무공무원이 휴면·가공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함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피해자가 회사 전환사채 인수 명목으로 맡긴 30억 원을 담보 제공과 인수보증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
부동산 분양·해외투자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및 국민주택채권 위조 행사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허위 시공사를 내세워 청소년육성기금 10억 원을 편취하고,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감리·공무원 검사를 속여 사용승인을 받고, 하도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양돈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해 지역 모집책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해자들에게 회사 가치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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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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