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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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36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7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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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자신이 연간 100억 원어치 물량을 공급하기로 약속받았고 관련 업무협약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피고인A는 철구조물 제작·생산 공장을 세우는 데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피해자B는 이를 믿고 2013년 11월 4일 피고인A가 알려 준 두 계좌로 각각 1억 5천만 원과 5천만 원을 보내, 모두 2억 원을 건넸습니다.
- 피고인A는 은행 대출을 받는 데 쓰려고, 회사 명의로 물량 공급을 약속한 것처럼 작성하고 대표이사 직인을 찍은 업무협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이어 2013년 11월 4일 은행 담당자에게 진짜 문서인 것처럼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A는 위조한 업무협약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이용해 은행 대출을 신청했고, 2013년 11월 15일부터 2014년 2월 4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28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투자금 편취와 대출금 편취, 업무협약서 위조 및 제출 행위를 함께 심리했습니다.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며, 대출 피해금의 상당 부분이 이후 회복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위 공급 약속으로 피해자B에게서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뒤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거짓말과 위조 문서를 이용해 돈을 받은 행위 및 그 피해 규모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을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런 약속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B에게 말해 투자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가 만든 업무협약서는 회사가 물량 공급을 약속한 것처럼 꾸민 문서였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이용해 작성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위조 문서를 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등과 함께 사용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돈은 모두 2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 법원은 투자금과 대출금을 합치면 피해 규모가 30억 원을 넘고, 돈을 받는 과정에서 문서 위조까지 적극적으로 이용해 범행이 중하다고 봤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은행 측이 대출 서류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측면, 이후 공장 건물 등의 경매대금과 변제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허위 공급 약속으로 투자금을 받고, 위조한 회사 업무협약서로 은행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문서 위조 수법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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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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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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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법인 설립 자금과 투자금, 공탁금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받아 기존 빚 등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망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수억 원을 인출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가로챔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원금과 확정이자를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파생상품 손실을 감춘 채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함
피고인은 폐페트병 재활용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짜 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위조해 대금을 편취함.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군수품 납품 계약에서 부품을 실제로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과 거래명세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을 청구해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
- 죄질과 범행이 상당히 좋지 아니함
- 범행 시인 및 잘못을 깊이 반성
- 피해 회복 상당 부분 이루어짐
- 최근 20년간 이종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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