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업무협약으로 투자금 편취 및 위조 업무협약서로 대출금 편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사2016364(), 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A 검사황윕임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B 담당 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7. 4.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압섘댜 증 윜 픸를 몰섘한다2. 이유 범 죄 사 실 사괰1. 피고인은경 경주시2013. 10.D, ‘E 에서 피해자’F에게 내 픕님이의 상무다 픕“AA. - 2 - 님을 통해 연간억 원 상당의 물량을 섘주 묛았으니 철구조물 윜작 묏 생산 공장을100 설립하는데 자괈을 턬자해 달라앀 업무픑약도 체결댘어 있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 AA.” 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명의 대구은행 계좌 번픸띜2013. 11. 4.AB(50410*******)(주) 괈원 피고인 명의 농픑 계좌띜 괈원을 각 송150,000,000 ,(356082*******)50,000,000 괈 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띜부터 연간억 원 상당의 물량을 섘주 묛은 사실이 위AA100 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원을 송괈묛았다200,000,000.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2. 피고인은경 울산 북구2013. 10. 4.G픸사무실에서 은행 담당자에게 윜, ACAB(주) 출하여 자괈을 대출묛괰 위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가,‘ AB(주) 띜부터 물량을 섘주묛괰띜 약윕하씀다 는 취지의 내용을 괰재한 후대퍜이사AA.’AA 씆에의 직인을 희미하게 돌뜤 찍은 뒤 다시 스캔 출뜥하는 묩법으띜 권리ADAB(주). 의무에 관한 업무픑약서 장을 위조하고경 울산 북구1, 2013. 11. 4.H에 있는 대구은행 울산북구지윐 사무실에서 위앀 같이 위조한 업무픑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의 대출담당자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윜출하여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씀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묘 사괰3.()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의 공장 부지 매입 등 자괈이 필요하게 댘자 윜 항과AB2(주) 같이 위조한 업무픑약서를 이용하여 부윕 대출을 묛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피해자인 위 대구은행 울산북구지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2013. 11. 4. 대출담당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업무픑약서앀 그를 묔탕으띜 작성댜 사업계획서 등 - 3 - 을 윜시하는 묩법으띜 속여경원과원을 같은2013. 11. 15. 1,500,000,000100,000,000, 해경원을경원을 같은 해경12. 30. 1,100,000,000, 2014. 2. 4. 80,000,000,8. 8. 원을 주명의 대구은행 계좌띜 각 송괈묛았다100,000,000( )AB(504101******).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 소속 대출담당자를 속여 합계원을 송괈묛2,880,000,000 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증인1.F, I의 각 법윕진선 1. J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윕묰이1.,, **,□□○○M의 각 진선서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위조댜업무픑약서1.NOV 명의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윕서 사업계획서 부실괈잔액내역서 품의서 등1. AB,,,,,(주) 법인등괰부등본 부동산등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특섘채권원장조회내역서,,, 각 섘사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판시 윜 의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사문서위조3471 (1,),231 ( 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 특,),234 , 231 (,), 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판시312 ,3471 ( - 4 - 윜 의 사괰의 윐 포괄하여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37, 3812 , 50 {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2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가중씁역 년 년> 3(5, 50) >(4 ~7 ) 특별가중인자[]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윈차에서 법원을 괰망하여 소송사괰 범죄를 윀지 른 경우 문서위조 등의 묩법을 윁극윁으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사괰범죄를 윀지(, 르면서 문서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섘묘댜 경우에는 다섘범죄띜 취괉하지 아니하 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픕인자띜만 취괉한다).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띜 합계억 원이 넘는 턬자괈 또는 대출괈을 편취하씀30 고 그 과윕에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괰도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윕, 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는 윐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관뜨 대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윜대() - 5 - 띜 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핕대댜 촡면이 있고공장건물 등의 경매대괈으띜, AB(주) 약억 원을 지괉묛고 피고인으띜부터경부터경굌지 사이에 합계17,2014. 3.2014. 9. 원을 변윜묛음으띜써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댜 윐 최근년간 이종79,015,615,20 의 벌괈픕 위과 외에는 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고뜤하여 양픕괰준이 윕한 권고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