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동일인 대출한도 회피를 위해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건축공정확인서·세금계산서 등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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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합20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5년, 피고인 B 징역 7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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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건설업을 하면서 금융권 채무와 개인 채무가 쌓여 자금이 부족해지자, 기존 대출과 동일인 대출한도 때문에 자기 명의로는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 A는 실제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꾸민 위조 건축공정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금고에 제출해 기성고 대출을 신청했고, 토지담보 대출을 받아 다른 금융기관 담보를 상환한 뒤 다시 금고에서 대출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돌려막았다.
- A는 금고의 전무인 피고인 B와 여신팀장인 피고인 C에게 “나를 믿고 현장 확인 없이 대출을 진행시켜 달라”고 청탁했고, 이들은 현장조사 절차를 생략하게 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었다.
- A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38회에 걸쳐 합계 약 475억 원을 편취했고, 공사감리계약서 10회, 건축공정확인서 234회, 세금계산서 518회를 위조·행사했다.
- 피고인 B와 C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32회에 걸쳐 A이 약 44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금고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도록 묵인·방조했다.
- 피고인 C은 2018년 4월 지위를 이용해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2018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9회에 걸쳐 이자 7,800만 원을 받았으며, A는 2022년 12월 피해자 K를 속여 1억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려고 직원·지인 명의를 빌리고 위조한 건축공정확인서와 세금계산서로 피해자 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약 475억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 B와 C는 금고 임직원으로서 이런 부실대출을 묵인·방조해 약 446억 원의 손해를 끼쳤고, 피고인 C은 지위를 이용해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7,800만 원을 챙겼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5년, 7년,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가 제출한 건축공정확인서와 세금계산서가 위조된 것이고 실제 공정률과 달랐으며, 대출금을 정해진 공사 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돌려막은 점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 새마을금고법은 본인 계산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린 대출도 본인 대출로 보도록 규정하는데, A가 직원·지인 명의를 이용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한 행위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B와 C는 금고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A의 청탁을 받아 현장 확인을 생략하게 해주고 부실대출을 묵인·방조한 점이 인정되어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 피고인 C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행위는 사금융알선등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 B와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친분 관계를 이용해 부실대출을 묵인·방조하면 그 책임이 무겁게 물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려고 타인 명의를 빌리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며, 위조 서류로 대출을 받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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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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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익을 부풀리고 손실을 숨긴 뒤, 이를 믿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과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내고 노무비를 부풀려 만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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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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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회사 경영진이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투자받았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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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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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도장재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B·C·D는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했으며, 피고인E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함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폐페트병 재활용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짜 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위조해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체인점 운영을 위한 자금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원금과 확정이자를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파생상품 손실을 감춘 채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함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양돈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해 지역 모집책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해자들에게 회사 가치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군수품 납품 계약에서 부품을 실제로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과 거래명세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을 청구해 가로챈 행위.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법인 설립 자금과 투자금, 공탁금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받아 기존 빚 등에 사용함
대기업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조작·공시하고 허위 무역거래와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사건.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 관련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며 근로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약 5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다.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세무공무원이 휴면·가공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C 초범
- 직접 취득한 이익 확인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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