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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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24고합4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4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0건의 결과는 실형 25건, 집행유예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은 가벼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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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며 1999년경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였고, 공범 E는 과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다.
-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경 OO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가 전주 상업지구를 270억 원 상당에 낙찰받았고, E와 함께 지상 7층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신축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초기 사업자금은 약 60억 원이며, E, 나와 함께 3명이 20억 원씩 공동투자하고 지분과 수익을 1/3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E 및 H과 피해자에 대한 지분 이전 및 동업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년 8월 11일 E 명의 계좌로 5억 원, 2017년 12월 8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4억 9,500만 원, 2017년 12월 13일 같은 계좌로 5억 원, 2017년 12월 28일 같은 계좌로 3억 원, 2018년 8월 2일 같은 계좌로 2억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 피해자가 지급한 20억 원은 다른 현장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분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주 상업지구 상업용지 낙찰 및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투자금을 다른 사업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투자하면서 1/3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3의 투자자인 H의 존재를 피고인이 말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로서는 1/3 지분을 이전받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 피고인은 지분 이전 약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지분 이전을 요구하자 다른 주주들이 반대하여 어렵다며 투자금 및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약정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8월경 피고인의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지분 이전을 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변제기나 수익률을 약정함에도 피해자와는 이 사건 20억 원에 관하여 변제기나 수익률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직원들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 피해자가 지급한 20억 원은 다른 현장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을 직접 지출한 사실도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도 투자 당시 지분 이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모순된 행동,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편취 고의를 인정하였고, 배심원 평결(유죄 6명, 무죄 1명)을 존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구체적인 지분·수익 구조와 자금 사용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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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주식 투자 명목으로 위조된 전환사채 증권을 담보로 교부하고 13억 원 편취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경매 낙찰대금 및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9억 원 이상 편취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어업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해 허위 전복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편취 및 횡령한 사건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피고인A가 투자나 대여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속여 받고, 가짜 국민주택채권을 만들어 담보로 건넴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양형 인자
- 편취금 20억 원으로 죄책 무겁고 비난가능성 큼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대부분 미이루어짐
- 피해자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확대에 일부 책임
-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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