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4초기58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성혜진(기소), 이재표, 류수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 **** 배상 신청인D 1) 배상신청대리인C 판 결 선 고2024.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며 1999.경부터 피해자 D과 알고 지낸 사이이고, E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다. - 2 - 는 과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가 **** Q 상업지구를 270억 원 상당에 낙찰받았고, E와 함께 지상 7층의 오피스 텔과 상가를 신축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초기 사업자금은 약 60억 원이다. E, 나 와 함께 3명이 20억원씩 공동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지분과 수익을 1/3씩 나누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 상업지구 관련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전 혀 없고, E 및 H과 피해자에 대한 지분 이전 및 동업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 관련 채무를 변제하 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가 신축 사업의 지분 33%를 정상적으로 제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 E 명의의 I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고, 2017. 12. 8.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4억 9,500만 원을, 2017. 12. 13.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5억 원을, 2017. 12. 28. 피고 인 명의의 J 계좌로 3억 원을, 2018. 8. 2.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2억 500만 원(총 합계 20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D, K, L, M의 각 법정진술 1.제5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등기사항전부증명서(P)등 - 3 - 1.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18, 40, 41, 45, 61번) 및 첨부 서류 등 1.거래내역 1.N 출금내역 1.사업홍보물(O) 1.토지대금완납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20억 원을 투자하여 달라고 요청 하여 20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지 분이나 수익배분 방식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고, 달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 Q 상업지구 사업(이하 ‘이 사건 **** 상업지구사업’이라고 한다) 지분의 1/3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를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6명 - 4 - ○ 무죄: 1명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되는 주장 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경청한 다음 상당한 시간 동안 평의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평결을 하였는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 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 상업지구사 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투자하면서 위 사업 관련하여 1/3에 해당하는 지 분을 이전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1/3 지분에 관하 여 말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받는 과정에서 제3의 투자자인 H의 존재를 피고인 이 말한 바 없는 이상, 3명이 투자하는 60억 원이 필요한 동업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억 원을 투자하는 피해자로서는 투자금에 대한 어떠한 확약이나 담보를 별도 로 제공한다는 논의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 지분을 이전해 주는 것으 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 상업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지분을 이전하여 주 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지분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단지 다른 주주들이 반대하여 지분 이전이 어렵다고 하면서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분 - 5 - 이전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 과 같이 지분이전약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식회사 P 설립일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8. 8.경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지분을 피해 자에게 이전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지분이전이 아닌 수익배분에 관한 공통투자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이해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은 특정 사업을 정하지 않고 투자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변제기나 수익률을 약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는 이 사건 20억 원에 관하여 변제기나 수익률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피해자의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과의 만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 상업지구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0억 원은 다른 현장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 상업지구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분이 없으며, 달 리 피고인이 이 사건 **** 상업지구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을 직접 지출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2) ○ 징역 6년: 1명 ○ 징역 5년: 1명 ○ 징역 3년: 5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의 액수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 망 사실이나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수사가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 지 않았다.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말을 만연히 믿고 이 사건 피해금원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2) 무죄 평결을 한 배심원도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7 - 기회를 부여하고, 현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승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