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대금 및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9억 원 이상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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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47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6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징역 4년)은 무거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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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경매 낙찰대금과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돈을 송금받아 가로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7년 하반기 무렵 OO지역 커피숍에서 피해자A에게 지인이 법원 경매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처분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명의이전과 건물에 잡힌 저당을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A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이후 2018년 8월 무렵부터 2020년 6월 무렵까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사무실 등을 찾아가 건설회사 사업 자금이 곧 들어온다고 속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은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고 피해자B를 압박하고, 지인인 것처럼 제3자(일명 '쌤')를 사칭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며 속였다.
결국 피해자B로부터 총 662회에 걸쳐 합계 약 9억 2,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로 재판을 받았다. 허위의 경매 투자 및 사업 자금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억 원을 편취한 행위의 죄질과 피해 규모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경매나 건설회사와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확실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지인을 사칭하는 수법까지 동원해가며 장기간에 걸쳐 60회가 넘는 횟수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해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불량하다.
편취한 금액이 합계 9억 원을 훨씬 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을 속이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제3자를 사칭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채는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보여준다. 수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와 장기간 이어진 기망 행위로 인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창고 관리자 행세로 금괴 교부 명목 5억원 편취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OO회사 대표가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은행 지점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보증을 서게 함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피고인1은 감정평가 브로커와 평가사에게 금품을 주고 건물 가격을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냈다.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법원 공무원과 공모해 경매 투자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총 18억여 원을 편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기획부동산 업체가 임야 매도 능력 없이 다수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한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은 폐페트병 재활용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짜 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위조해 대금을 편취함.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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