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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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7고합62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1987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21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26건)로 보면 실형 59%, 집행유예 27%,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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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회사에서 자금과장으로 일하면서 회사가 관리하던 약속어음 용지를 사용했다.
- 1987년 3월 11일, 피고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된 5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위조했다.
-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조한 약속어음을 진짜처럼 꾸며서 제시했다.
-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조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요청해 약 4억 8천만 원을 받았다.
- 피해자 회사는 위조된 어음의 발행인인 대표이사가 실제로 어음금 5억 원을 지급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자금과장으로서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된 어음의 발행인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었을 때, 그 발행인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발행인도 피해자에 포함되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회사 자금과장으로서 약속어음 용지를 관리하는 위치를 이용해 위조를 저질렀다.
- 위조한 약속어음을 피해자 회사에 진짜처럼 보여주고 할인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 피해자 회사는 위조된 어음의 발행인인 대표이사 명의로 실제 어음금을 지급해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물적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자로 인정되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발행인도 피해자로 포함시켜 형사재판에서 배상 명령을 내리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자금과장 신분을 이용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거액을 편취했다. 법원은 위조된 어음의 발행인도 피해자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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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위조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된 자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조범인인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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