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을 운영하며 수표와 어음을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쳐 거액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8고단870 사기 사건(2019년 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 및 벌금 40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3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을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어음과 당좌수표를 받아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할인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권한 없이 백지 수표와 어음에 금액과 지급기일을 임의로 적어 수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여 돈을 편취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총 4억 1,902만 1,300원 상당의 어음과 수표를 넘겨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돌려주지 않고 사기를 친 것임.
- 피고인은 2002년 8월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18년에 입국하여 재판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을 하면서 수표와 어음을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위조한 수표와 어음을 행사했는지와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5년과 4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수표와 어음의 금액과 지급일을 임의로 적어 위조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
- 피해자들에게 할인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어음과 수표를 받아 편취한 점이 인정됨.
- 피해자들의 진술과 관련 서류, 통장 거래 내역 등이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뒷받침함.
- 피고인이 도피했다가 자수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함.
- 여러 차례에 걸쳐 위조 수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중하게 작용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을 하면서 수표와 어음을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자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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