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을 운영하며 수표와 어음을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쳐 거액을 편취함.

• 2002년 3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을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어음과 당좌수표를 받아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할인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권한 없이 백지 수표와 어음에 금액과 지급기일을 임의로 적어 수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여 돈을 편취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총 4억 1,902만 1,300원 상당의 어음과 수표를 넘겨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돌려주지 않고 사기를 친 것임.
• 피고인은 2002년 8월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18년에 입국하여 재판을 받음.

피고인은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을 하면서 수표와 어음을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위조한 수표와 어음을 행사했는지와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5년과 4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수표와 어음의 금액과 지급일을 임의로 적어 위조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
• 피해자들에게 할인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어음과 수표를 받아 편취한 점이 인정됨.
• 피해자들의 진술과 관련 서류, 통장 거래 내역 등이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뒷받침함.
• 피고인이 도피했다가 자수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함.
• 여러 차례에 걸쳐 위조 수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중하게 작용함.

피고인은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을 하면서 수표와 어음을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