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2688 사기 사건(2011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 21일,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3에게 5억 원을 빌렸고, 6월 11일에는 피해자공소외 6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
- 7월 24일에도 피해자공소외 3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빌렸다.
- 이 돈들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은 돈을 갚지 않았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갚을 능력과 의사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친인척인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지시했고, 공소외 2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회사는 2007년 8월경 부도가 났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으며, 피고인은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려 일부를 갚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직접 돈을 빌렸는지, 그리고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믿었고, 돈은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 피해자들은 공소외 2를 통해 돈을 빌려줬으나,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공소외 2는 피고인의 회사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 피고인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돈을 빌렸고,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들과 공소외 2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증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지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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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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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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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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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가공의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5,530만원을 받아냄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받음.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노하우 교육, 미당첨 시 가입비 환불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회원비와 교육비를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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