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 2007년 5월 21일,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3에게 5억 원을 빌렸고, 6월 11일에는 피해자공소외 6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
• 7월 24일에도 피해자공소외 3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빌렸다.
• 이 돈들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은 돈을 갚지 않았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갚을 능력과 의사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친인척인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지시했고, 공소외 2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회사는 2007년 8월경 부도가 났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으며, 피고인은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려 일부를 갚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피고인은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직접 돈을 빌렸는지, 그리고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믿었고, 돈은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 피해자들은 공소외 2를 통해 돈을 빌려줬으나,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공소외 2는 피고인의 회사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 피고인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돈을 빌렸고,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들과 공소외 2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증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지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