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노2688서울고등법원 2심2011-01-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2688 사기 사건(2011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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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 21일,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3에게 5억 원을 빌렸고, 6월 11일에는 피해자공소외 6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
  • 7월 24일에도 피해자공소외 3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빌렸다.
  • 이 돈들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은 돈을 갚지 않았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갚을 능력과 의사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친인척인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지시했고, 공소외 2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회사는 2007년 8월경 부도가 났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으며, 피고인은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려 일부를 갚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직접 돈을 빌렸는지, 그리고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믿었고, 돈은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 피해자들은 공소외 2를 통해 돈을 빌려줬으나,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공소외 2는 피고인의 회사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 피고인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돈을 빌렸고,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들과 공소외 2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증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지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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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9고단7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4.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8.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2.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377·대구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4·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6.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9.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999·울산지방법원·2013-05-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3.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930·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2.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4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2·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20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4.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3.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201·울산지방법원·2017-03-31·2심·형량 변경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85·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43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83·부산지방법원·2011-01-06·2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703·수원지방법원·2015-04-08·1심·유죄 (형 선고)

가공의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5,530만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6.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095·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08·1심·유죄 (형 선고)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14-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2.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5.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8·1심·유죄 (형 선고)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3.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166·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19·1심·유죄 (형 선고)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노하우 교육, 미당첨 시 가입비 환불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회원비와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24·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6.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955·부산지방법원·2016-08-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2.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5노290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3·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고단6341·부산지방법원·2009-04-13·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8.7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95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7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702·수원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5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9.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7.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용수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길기봉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9. 16. 선고 2010고합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차용의 주체로 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의사를 믿고 대여한 것이 아니라,공소외 2를 인간적으로나 경제적인 능력 면에서나 각별히 신뢰하는 상태에서공소외 2를 차용의 주체로 하여 그의 변제능력과 의사를 믿고 대여한 것이다. 2)공소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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